민영화 정책 반대하는 대학생 구속
지구화의 기치 아래, 제국주의는 민영화정책을 통한 인간본성의 가장 본질적
필요조차도 상품화한다. 이것은 또한 최근 수십년간 교육과 보건분야가 민영화
대상이 되어온 우리나라, 터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터키의 대학생들은 ‘무상
교육과 무상의료헤택’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면서 투쟁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국
회의원들이 무기를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던 시기에 우리는 터키 국회에서 ‘화
폐화된 교육에 반대한다’라는 플래카트를 펼쳤다.
국가는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회적 저항에 대해, 늘상 하던 방식으로 즉
시 응답했다. 경찰이 학생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고문이 행해
졌고 앙카라 국가안전법원(SSC)에서 재판이 시작했다. 결국 8명의 대학생들에게
는 경찰의 도발에 의해 준비된 ‘증거들’로 96년의 형량이 구형되었다.
대학생들에게 판결을 내린 국가안전법원은 군사법원을 연장시킨 것으로서
1980년 9월 12일 군쿠데타 이후 헌법으로 규정된 특별법원이다. 반민주적 반테
러법에 따른 국가안전법원의 기능은 사실상 모든 민주주의적 행동을 테러리즘
으로 규정한다. 이 특별하고도 권력추종적인 사법기관은 특히 최근 사회적 저항
에 대한 국가의 가장 폭력적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기능해 왔다. 이런 특별법원
의 정치의존적이고 불법적인 성격은 최근 몇 달간 유럽인권법의 최신선언에 의
해 한번 더 증명된 바 있다. 국제협약에 따라 국가가 그들을 폐지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터키에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96년 형량에 대한 최종 결정이 9월 21일, 앙카라에 있는 국가
안전법원의 하나에 의해 취해질 것이다. 재판 초기부터 터키 학생운동은 대중
적 민주화 행동을 통해 스스로와 자신들의 요구를 방어해왔다. 특별법원은 대
학생들을 재판하고 있었지만 학생운동은 가두시위에서 국가안전법원을 재판했
다. 수많은 지역 시위와 앙카라, 이스탄불에서 있었던 두 개의 전국 투쟁 이
후 모든 사회적 저항세력들(대학 교직원, 지식인, 학생, 공공부문 노동자, 인권
활동가, 변호사, 기자 등의 조직들)은 학생들을 지지했고 학생들은 공공의 양
심에서는 무죄였다. 9월 21일 국가는 학생들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학생운동은 그날, 더 이상 스스로를 방어하기 보다는 불법적 법원을 심
판하기 위해 법원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재판에서 그들의 최종 발언은
국가안전법원에 대항한 투쟁의 최초 발언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정의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팩스 메시지를 아래의 주소
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터키대학생연합, 구속학생 변호사, 대학강사 일동
전화 : 90 212 2496966
팩스 : 90 212 245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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