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총선 : 콜의 압도적 패배좌파의 승리
HGOIEFUBG@aol.com, 한스-게르트, 비스바덴
콜 수상의 역사적 패배와 좌파의 명백한 승리는 9월 27일 독일총선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콜이 재직한지 정확히 16년이후, 독일 노동자들과 젊은이들
은 말했다 : 이제 충분하다. 독일은 이제 사민당과 녹색당 동맹으로 정부를 구
성할 것이다.
콜의 패배 규모는 그의 기독민주주의자들(기민련/기사련)이 35% 조금 넘게 투표
율을 보임으로써, 1949년 총선을 제외하면 연방공화국 50년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 사회민주주의자들(사민당)은 40.9%를 얻었다. 구동독 공산당인 민사당
(PDS)이 얻은 5.1%를 더한다면, 여러분들은 전통적인 노동자정당의 독일 의회
선거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거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 (이번의 득표율인)
46.0%를 1919년 선거에서 두 개의 노동자정당이 얻은 45.5%와 빌리 브란트의 지
도력아래 승리를 자축했던 1972년의 사민당(SPD)이 얻은 44.9%와 비교하면 말이
다. 새로운 하원에서 두 개의 좌파정당들의 의석을 합하면 전체 과반수에서 단
지 두석이 모자랄 뿐이다.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는 두 개의 거대정당들과 두 개의 정치 진영들사이에 숨막
히는 접전이 예상되는 경향이었다. 기독민주주의자들이 전체 과반수를 지켜내고
사민당(SPD)이 패배로 고통스러워했던 전국 선거를 하기 꼭 2주전에 있었던 바
바리안 주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콜, 거대 기업가 및 그의 정당 지지자들은 권
력에서 자유민주당(FDP)과의 동맹을 유지할 가능성에 관해 점점 더 많은 열정과
신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콜 동맹아래 또 다른 4년동안의 위협 및 복지국가
예산의 더 많은 삭감은 (투표일) 바로 마지막 몇 분 동안에, 많은 투표자들-노
동자와 청년들-을 동원했다. 선거 참가는 79.0%에서 82.3%로 상승했다. 1996년
이래 사회적 분위기가 심각하게 변했음은 명백하다. 1996년 6월, 35만명의 노조
원들은 복지국가 해체에 반대하여 시위했다. 1997년 가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예산삭감과 문제점들에 저항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운동이었다. 1998년 2월 이래로 프랑스 예에 의해 북돋워졌던 실업
자 운동도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 기대어, 노조연합인 독일노동총동맹
(DGB)은 노동자들에 유리한 독일 주택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
했다.
328개의 선거구중 사민당이 212개를 차지했고, 기독민주주의자들이 단지 112개
를 얻었으며, 민사당은 그들이 지난 번에 얻었던 4개 의석을 유지했다. 비례대
표제라는 독일 제도의 특성에 기반하면, 장차 사민당과 녹색당 연합은 민사당
대표들이 없더라도 21석중 대다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사민당 지도자인
슈뢰더는 반복해서 민사당 투표에 의지하여 수상으로 선출되는 것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해 왔으며, 그러한 경우 그는 기독민주주의자들과 대연합쪽
으로 갈 것이다.
바바리아(Bavaria) 주를 제외하고, 기독민주주의자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지지근
거지인 바덴바덴-비템베르크(Baden-Wittemberg)와 리넬란트-팔라티나
테(Rhineland-Palatinate)를 포함하여, 16개 연방주 모두에서 명백히 40%이하
를획득했다. 구동독지역인 동부지역에서도, 좌파득표율을 합하면 전국 평균치
를 넘었다. 여기서도 대다수 사람들이 이 지역을 번영시키겠다는 콜의 약속이
거짓말임을 깨닫게 된 1990년이래로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20%가 훨
씬 넘는 실업과 함께 많은 지역들이 빈곤 지역이 되어가고 있다. 몇몇 시사해
설가들은 동독을 이탈리아 메조지오르노(Mezzogiorno)와 비교하기도 한다.
총선에서 정부의 다수파가 완전하게 반대파연합에 의해 패배한 것은 전후역사상
최초이다. 사민당이 정부와 상하원을 동시에 지배하게 된 것도 최초이다. 그리
고 새로운 하원 다수파가 내년 봄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될 의회인, 연방의회
에서 사민당에게 핵심적인 다수파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 것도 최초이다. 이러
한 선거결과에 따라, 유럽연합의 15개 국가중에서, 좌파 및 노동자정당의 개입
없이 남겨진 곳은 2곳 뿐이며, 반면 좌파는 15개국 정부수반 중 10명을 장악하
고 있다.
최초로 제기된 일련의 분석들에 따르면, 사민당은 비투표자들 진영으로부터 뿐
만 아니라 기독민주주의자들로부터도 대중적으로 표를 얻었다. 동부지역에서는,
기독민주주의자들로부터 민사당으로의 부가적인 변동이 있었다. 실업 이슈와 일
반적인 사회 현안은 선거를 지배했고, 이것은 16년 동안이나 통화주의적 정책들
을 통해,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실업을 뿌리뽑겠다고 약속
해 왔던 (콜) 정부의 몰락을 야기했다. 공식적으로 400만 실업자라는 배경속에
서(실제로는 직장을 구하는 사람의 수준은 6백에서 7백만명 사이이다), 새로운
경제적 붐(boom)이 막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콜의 필사적인 시도, 그리고 적녹
연합의 승리는 경제적 성장을 파괴할 것이라는 고용주 연합의 경고들은 실패했
다.
계급양극화를 반영하는 두 개의 정치적 진영들 사이의 분명한 양극화라는 배경
속에서, 부유한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으며, 선거캠페인에서 수백만(마르크)를
썼던 서로 다른 종류의 파시스트와 인종주의자 정당들은 전혀 성공하지 못했다.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의 동쪽 주에서는, 작년 4월 주선거에서 13%를 획
득했던 극우세력인 독일민족당이, 이번에는 3%를 밑돌았다. 신파시스트인 국가
민주당(NPD)이 모든 힘을 집중했고 어느 정도 반자본주의 악선전(demagogy)을
퍼뜨리면서 전통적인 나찌 미사여구로 사회적 기반을 획득하려 시도했던, 발틱
해변의 메클렌부르크-포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 동부 주에서도, 그들
은 명백히 패배했으며 단지 1%만을 획득했을 뿐이다-그들의 대담한 폭
력(hooliganism)이 시골지역 거주자들과 좌파 선거 운동원들을 협박하기 위하
여 표명되었다는 사실에도 말이다. 물론 새로운 정부가 약속대로 이행하는데
실패한다면, 이러한 극우주의자들은 여전히 여기 저기의 실업 청년들을 여전히
유혹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캠페인에서, 많은 관찰자들은 미국식 방법들을 상기할 수 있었다. 사실상
사민당 지도자 게르하르트 슈뢰더와 그의 선거 조직들은 클린턴과 블레어로부터
가능한한 많은 것을 본뜰려고 노력했다. 정당과 조합 활동가들이 정부에서 부르
조아 장관들을 축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던 반면, 슈뢰더는 필사적으로 장래의
경제장관으로서 그의 예비내각에 참여할 진정한 부르조아, 진정한 기업가를 찾
고자 했다. 그러나 43세의 소프트웨어 백만장자인, 조스트 슈톨만이 콜 정부에
의해 단행된 몇몇 최악의 예산삭감(정책)을 뒤바꾸겠다는 것을 약속한 사민당
선거 강령의 몇몇 구체적인 부분과 거리를 두려고 했을 때, 많은 노동조합원들
이 격노했다. 스톨만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든지, 독일산업동맹(BDI), 독일산업상
공회의소연합(DIHT)과 같은 고용주연합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콜을 지지했다. 선
거 캠페인이 끝나갈 무렵, 슈뢰더는 대중집회에서 고용주들로부터 시계를 되돌
리는 것으로 비난받았던 사회적 현안들과 몇몇 노동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
거 공약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얼마동안 새로운 정부에게는 신혼여행같은 기간이 갖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빨
리, 새로운 정부는 각기 다른 측으로부터 엄청난 압력도 받을 것이다. 고용주들
은 이미 병가수당(sick pay) 재도입과 같은 수단들은 고용을 파괴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사민당 선거강령에 골격만 잡혀진 몇
몇 지점보다 더욱 발본적인 대책들을 요구할 것이다. 콜은 높은 실업과 높은 국
가 채무라는 유산을 남기고 떠난다(연방정부예산에서 이자지불만도 일년에 800
억마르크에 달한다). 붐(boom)은 끝나고 있으며, 독일과 유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경기의 후퇴 전망은 새로운 정부에게는 사회적 불안, 소
요(turbulances)를 의미할 것이다. 모든 정치 정당 위기와 사민당의 계급 양극
화는 아주 보편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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