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민중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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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경제협력체(APEC)의 정상회담이 올해 11월 말레이지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릴

예정이다. 93년 최초의 정상회담 이래, 비정부기구들(NGOs), 민중조직, 사회운

동체 등의 대표단은 아태경제협력체가 추진하는 무역과 투자자유화라는 “자유무

역, 자유시장” 모델에 반대하기 위해 정상회담에 대당하는 민중회담을 열어왔

고,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부터 400여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11월 10-15

일까지 콸라룸프르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민중대회(Asia -Pacific Peoples’

Assembly, 이하 APPA)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지구화에 맞서기 : 민중들의 권리’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

슈와 부문포럼들이 민중회담 전에 열릴 것이며 13일과 14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절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각 포럼은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는 명확한 행동들

을 제출할 것이며, 본회의에서는 지구화에 맞서는 민중운동의 강화를 위해 공동

의 분석과 총체적인 목적하에 행동계획을 구체화시킬 것이다.

포럼에 대한 개괄적 소개

1. 노동 ( 11/11 – 12)

노동자들은 지구화라는 현상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아태경제협력체

(APEC)는 특히 무역 자유화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자본의 운동과 이익의 극대

화에 이바지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

기 위해 창설되었다. 특히 수출중심의 생산, 고속 성장, 그리고 순전히 외자에

대한 의존도는 이 지역의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노조 권리의 거부, 과부화된 작

업량,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부족한 임금, 형편없는 보건안보를 가져다 주었

다.

주요 주제 : – 현재의 경제위기와 지구화, 자유화를 접목시키고

– 경제위기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 지구화에 맞서 이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전략을 발전시킨다.

2.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군국화(11/11-12)

경제적 위기로 인해 더욱 직접적으로 명확해진 지구화와 그것의 시민들에 대한

효과는 더욱더 그 지역의 인권을 파괴시켜 왔다. 인권포럼은 두 부분으로 나뉘

어 진행될 것이다.

– 아시아 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폭로와 토론, 그리고 이어서

– 국제적 회의 : 이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의 희생자들과 활동가들

을 모아 인권문제와 현재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추세에 대한 토론을 할 것이

다. 진지한 반성을 통해 각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포착과 분석을

도울 것이다. 또한 남한, 인도네시아,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미국가들의 사례

발표가 있을 것이다.

3. 민영화 그리고 금융의 탈규제화(11/ 11-12)

이 포럼의 주제는 ‘금융의 탈규제화와 민영화에 대한 민중들의 대안’이다. 다

음과 같은 주제로 여러 중요한 문제들이 발표될 것이다.

–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공공 부문의 축소 : 보건의료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 금융의 탈규제와 민영화에 대한 민중들의 대응과 행동

– 발전의 대안 모델 – 지속가능하고 민중들이 중심이 되는 대안적인 국제 금융

의 구성.

– 다자간투자협정(MAI)와 국제무역기구(WTO)에 대한 투쟁

– 금융의 탈규제와 민영화 시대속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미래

4. 제3회 APEC 반대 여성회의 (11/ 8-9)

제3회 아펙반대 여성회의의 주제는 ‘여성들은 세계화에 반대한다! 여성의 권리

를 주장하라!’ 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 단체들은 지구화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96년 마닐라, 97년 밴쿠버에서 두차례의 민중회담에서 회

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지구화와 자유화라는 새로 등장하고 있는 흐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이

평가는 여성의 삶과 여성의 권리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여성의 비전을 가지고 다가올 대안적 발전속에서 여성의 참여과 지도력을 강

화한다.

– 여성들의 지구적 차원의 전망과 분석을 강화한다.

– 지구화에 저항하기 위한 전술을 발전시킨다.

– 여성간의 연대를 강화한다.

5. 학생과 청년(11/7-10)

주제 : – 민영화와 교육 / – 고용 안정 / – 인권

6. 도시빈민 (11/11-12)

세계화와 산업화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도시빈민 공동체의 급격한 성장에 직

접적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초국적 기업

들은 거대한 산업노동자들을 수요를 창출해 왔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거대한 인

구이동의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농촌 이주자들이 도시에서 살 것을 조장하

였고, 정부에 의해 여러 중요한 경제 정책들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

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하부구조- 특히 주택-는 간과되어왔다. 주택의

필요성은 커다란 문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쉼터를 만들기 위해 떠

나갔고 후에 점거지역으로 알려진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다.

점거지역 공동체에서 열리게 될 도시 빈민 포럼은 이와 같은 모순들을 제기할

것이다. 이번 주제는 급속힌 개발을 위해 그들의 점유지를 내주어야만 하는 강

제 철거와 타의에 의한 공동체의 반환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 포럼에는 콸라룸

푸르 주변의 도시 빈민 공동체들이 방문할 것이고 말레이시아의 빈민 공동체 대

표들이 함께 할 것이며, 아시아 지역의 민중조직들과 토지권리와 주택관리 문제

와 관련된 비정부기구들이 모일 것이다. 지구화의 위협속에서 도시 빈민 공동체

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과 전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제철거

‘ 라는 현재의 일반적 추세들을 평가할 것이다.

7. 원주민(11/6-7)

원주민 포럼의 주제는 개발 프로젝트의 결과인 본토로부터의 이주, 상업적 플랜

테이션 계획으로 인한 강제적 재배치 문제에 역점을 둘 것이다. 각 지역의 사례

연구가 발표될 것이다.

8. 이주노동(11/11-12)

이주노동 포럼은 이주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3가지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

다.

– 특히 지구화라는 상황과 아시아 경제위기속에서 이주 노동자 권리의 침식 증

가

– 이주자들과 그 가족들의 지속적인 삶의 질의 하락 : 보건의료, 교육, 주택,

기타 오락

– 조직을 결성할 권리, 노조에 결합할 권리, 특히 점점 억압적으로 변해가는

해당 국가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주자들의 민주적 참여 통제와 부족

이주노동 포럼에서는 또한 10일부터 15일가지 사진전이 열릴 것이고, 11일에

는 포스터와 이주민 연감이 선보이고, 15일에는 기자회견 및 이주노동자들의

연대의 밤을 보낼 것이다.

9. 농민운동의 전략(11/ 11-12)

‘제국주의자들의 지구화의 멍에를 벗어 던지자’라는 주제로 열릴 이 포럼은 자

본가들의 독점에 맞선 싸움에서 다양한 농민운동들이 채택한 효과적 전술에 대

한 교류와 토론을 위한 자리이며, 아시아 및 세계적 차원의 농민과 어민 조직의

네트워크를 확장,강화하며 국제적 농민 캠페인을 계획할 것이다.

워크샵은 각 지역의 지구화의 영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그룹을

나누어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로 판명된 전술들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국

제적인 농민 운동의 초석을 다질 것이다.

10. 지구화와 아동(11/11-12)

이 포럼의 참석자들은 11세-15세에 이르는 거리의 어린이들, 어린 노동자들, 이

주민 가족의 어린이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참석자들은 각각 15명의 어린이들로

나누어진 다섯 개의 워크샵으로 나뉠 것이고, 워크샵에서는 희생자라기 보다는

생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특별한 포럼이 될 것이다.

11. 소비자 (11/11 )

이 포럼은 자연과 지구화 그리고 자유화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것

이다. 특히, 최근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거대 기구들에 의한 발전과 자유화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초국적 기업들, 그리

고 선진 7개국에 의한 발전에 초점을 둘 것이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

민들이 더욱 심해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

12. 식량안보와 농업 (11/11-12)

식량안보와 농업에 대한 포럼은 이틀간의 행사로 식량안보와 농업에 대한 지구

화의 영향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협정에 대한 개괄 그

리고 치아파스, 한국,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농민운동 단체들이 보내온 보

고서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이 포럼에서는 다섯 개의 워크샵이 있는데, 내용은

토지문제, 자원, 수자원, 무역협정과 기구, 농업관련 초국적 기업들과 민중들의

저항과 대안에 대한 것이다. 이틀째 되는 날, 참가자들은 본회의에 결합하여 공

동의 분석과 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13. 공동체 생활(11/11 – 12)

우리의 발전에 대한 접근은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는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경제 모델은 자본중심이며, 민중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

함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술은 민중중심의 접근방식으로, 특히 결정과정이 변

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이후에만 우리는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

속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존속하능하며, 정치적으로 참여민주주의와 문화적 활기

를 띄는 발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 회의는 이 지역의 발전에 종사하는 사람

들과 공동체 기업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아펙과 같은 지역 협력체들이 어떻게 기

업공동체 뿐만 아니라 공정한 무역을 위한 조건으로 환경적 보호와 민중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기적절한 포럼이 될 것이

다.

14. 언론(11/11 – 12)

정보의 세계화와 언론의 자유

15. 환경과 삼림자원(11/11)

이 포럼은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산불 그리고 환경 문제에 초점을 둘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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