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 IMF와 금융사기
미셀 초수도프스키 1998. 10. 14.
브라질에서 수십억달러의 금융사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IMF가 후원하는
이 사업은 작년 동남아시아 경화보유고에서 천억달러 이상을 징발하게 했던 투
기꾼들 투매의 “재방송”에 다름아니다. 사웅파울루 주식거래소가 혼란에 빠졌던
9월 11일 금요일, 단 하루동안 약 17억달러가 그 나라에서 유출되었다. 10월
에는(외환시장이라는 통로를 통한) 자본탈출 속도가 하루에 4억달러에 달하고
있었다.
브라질 중앙은행 금고는 페르난두 엔리께 까르도수 정부의 암묵적 공모 속에
서, “기관 투기꾼들”에 의해 약탈당하고 있었다. 브라질 당국은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의 월스트리트 주인들의 지시에 따라, 통화자산 유출을 경
감시킬 수 있는 어떠한 거래 통제책도 도입하지 않았던 것이다. 브라질 재무부
장관 뻬드루 말란은, 자본운동에 대한 제한은 역효과를 가져오며 “모든 종류의
부패 행위들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브라질저널, 98년 10월 5일자). 그
대신 브라질의 허약한 통화를 떠받치기 위해 단기금리는 인위적으로 50%까지
상승시켰다(헤알(real)-달러화 고정환율제 아래서는 환율은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 사이에서 변한다.) 사웅파울루에서 활동하는 J.P. 모건측에 따르면, 금
리폭등으로 (추가된 부채 이자지불 의무에 따르면) 한달에 5십억달러 정도를 지
불한다고 한다(파이낸셜 타임즈, 98년 9월 18일자). 5십억달러에 달하는 이자지
불은 대량투매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고금리구조는 자본의 급속한 탈출을 되
돌리기보다는 외채 부담을 높이는데 기여했을 뿐이며, 국내 생산자들에 대한
신용 경색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브라질은 파산
에 임박해 있다.
국가 조직은 브라질 해외 채권자들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더구나 브라
질의 외채는 1월의 1450억달러에서 7월에는 2540억달러(이중 450억달러는 10월
이 만기일이다)로 증가하면서, 6개월이 채 안된 기간동안 거의 두배가 되었다.
월 스트리트가 명령한다
브라질의 거시경제적 목표를 결정한 월가 투자가들은 시장조작 기술의 대가들
인 주요한 투기꾼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는 노상강도의 현대적 형태이다.
1998년 7월 이래로 300억달러가 브라질에서 빠져나갔다. 강탈된 전리품들은 서
방은행 민간금고들과 브라질 금융 엘리트들의 해외 달러계좌로 이전되었다.
국내 경화보유고에 대한 이러한 징발은 정치적 조작의 결과이다. 투기꾼들은
10월 대통령선거 이후 통화가 평가절하될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외환 선물시
장을 활용하여 이미 브라질 헤알화를 달러로 바꾸었다. 브라질의 경화 보유고
유출을 가능케 한 조건들은 IMF와 세계 거대 민간은행들, 중개회사들과 협의한
페르난두 엔리께 까르도수 정부에 의해 조심스럽게 추진되어 왔다. 중앙은행은
브라질 헤알화를 지키기 위하여 대량으로 외환시장에 달러를 내다 팔 수밖에 없
었다. 다르게 말하면 중앙은행 보유고는 약탈당했다. 보유고는 사유화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마비
이러한 과정은 중앙은행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브라질 외환 보유고는 1998년
7월 780억달러에서 9월 480억달러로 떨어졌다. 그리고 현재 IMF는, 궁극적으로
는 G7 국가들이 대규모로 공채를 발행하게 될 “한국식” 구제금융운영 배경상,
브라질에 대해 “다시 한번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브라질 당국은 자기
나라는 “위험하지 않으며”,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 위기의 “전염
효과” 파급에 대한 “예방차원의 기금”(“구제금융”이라기보다는)이라고 주장했
다. 역설적이게도 IMF가 고려한 액수(300억달러)는 자본 탈출이라는 형태로(3
개월 기간동안) 그 나라에서 “징발된” 돈과 정확히 같다. (피터 무엘로의 “IMF
지원은 브라질 경제를 전환시킨다”를 보라, 연합통신, 98년 10월 9일자) 그러나
중앙은행은 IMF 구제금융으로 경화 보유고를 다시 채우는데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제금융 자본(10월 의회에서 승인된 IMF에 대한 180억달러의 미국 분납금의
대부분을 포함하여)은 브라질로 하여금, 현재 부채의 이자지급 의무를 충족시키
는것, 즉 투기꾼들에게 반환되도록 지정되어 있다. 구제금융은 결코 브라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협상 현장의 이면
동남아시아 구제금융은 남미의 가장 큰 규모의 경제에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비슷한 음모가 채택되도록 하기 위한 “본격적 연습”에 불과하다. 10월 IMF와 세
계은행 연례회의 기간에, 공식 석상 이면에서는 브라질 재무부장관 뻬드루 말란
과브라질 해외 채권자를 대표하는 씨티은행의 부대표 윌리엄 로데스 사이에 협
상이 전개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협상들은 대중 여론을 달래기 위해 G7
지도자들이 단기 자본운동에 대한 통제를 부르짖고 있을 때 진행되고 있었다.
재무부장관이 폐쇄된 문 뒤에서 협상하고 있을 때, 300여 초국적은행들의 대표
들이 국제금융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와 같은 그들의 워싱
턴 싱크탱크의 후원아래 또 다른 회의에 결집했다. 초국적은행들은 IMF에게
민간 금융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감시의 기슬을 (부드럽게 하
기보다는) 더욱 예리하게 할 것”을 권하고 있었다(국제금융연구소(IIF) 대표
인 조지 블룸 박사의 국제금융연구소 개막 연설을 보라. 워싱턴, 98. 10. 3).
까르도수 대통령은 브라질 당국이 강력한 긴축 정책들을 수행하겠다는 “의향
서”에 이미 서명했다. 이것은 주(州) 정부에 양도하는 지불액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피고용인들에 대한 상당한 정리해고를 요구할 것이다. 중앙은
행의 해외업무 책임자인 데모스떼네스 마두레이라 드 삥요 네뚜
(Demosthenes Madureira de Pinho Neto)의 표현에 따르면: “예산 조정은 극적
이며 결정적이며, 영구적일 것이다”. (골드만 삭스의 대표에 따르면) “기업가
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브라질은 “재정 조정에 대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야만 한다(1994년 뉴욕은행위원회가 강요한 헤알 플랜(Real Plan)에서의
긴축프로그램을 훨씬 넘는다). 외국 투자가들의 “신뢰와 신임” 회복을 필요로
하는 “경제 요법”은 보다 많은 은행 파산과 대량 실업을 유발할 것이다.
까르도수의 임기하에서, 채권자들은 국가 관료 및 정치가들의 책임 아래 있
다.
국가는 파산하고 그 자산은 민영화 프로그램에 의해 징발되어지고 있다. 월스
트리트의 브라질 채권자들의 환호 속에서, 1994년 계획된 헤알 플랜은 위험한
전환점에 도달했다. 경제적, 사회적 파괴의 새로운 치명적인 국면이 시작되었
다.
부채에 대한 이자지불 의무의 신속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IMF는 선거 이
후 즉시 대략 200억달러(국내총생산의 3%)에 달하는 예산적자 삭감의 이행을
요구할 것이다.
국민경제의 많은 부분이 경매에 부쳐질 것이다. (헤알 플랜하에서 기획된) 민
영화 프로그램은 가속화될 것이다. 국가의 통신 및 전기 회사를 포함한 공익사
업체들은 외국 자본에게 염가로 팔릴 것이다. 연방정부는 또한 각 도시의 수도
와 하수도 민영화를 허용하는 법률제정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매각 진행
속에서, 브라질은 단지 부채에 대한 이자지불 의무에 있어서 극히 적은 부분만
을 충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
부활된 인플레이션
선거 직후의 통화 평가절하는 생활수준의 더많은 추락을 야기할 악성 인플레
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구제금융 하에서 요구되는 영업세금의 상당한 증가
는 또한 실질 구매력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대개는 높은 과세와 민영화
프로그램의 진행에 의해 모아질) 국가 세입에 있어서 제안된 인상분은 약 100억
헤알(80억달러)이다.
빈곤과 사회적 황폐
국민의 반 이상이 이미 빈곤선 아래에 존재하는 나라에서, IMF구제금융의 영
향은 참담할 것이다. 1억6천만명의 브라질 국민의 대부분이 끝도 없는 빈곤상태
로 빠질 것이다. 국가의 대부분 지역은 불황에 빠져들 것이다. 중앙 정부는 약
화될 것이다. 임박한 연방 재정구조의 파괴 속에서, 주 정부는 자신들 스스로의
수단에 의존하게끔 방치될 것이다. 브라질의 지방들은 점점 더 발칸화(지리멸렬
하게 분할되는 것을 의미-역자)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처럼, 월스
트리트 투자 회사들은 “조각난 파편들을 인수하기 위해” 초대될 것이다.
위험한 기로에 선 지구적 경제위기
(IMF가 후원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10년이상 동안 일상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남미에서의 사회적 영향은 동남아시아에서보다 훨씬 파괴적일 것 같다.
G7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IMF 개입에 있어서의 몇몇 단점들을 인식했을 동안에
도, “강력한 경제적 처방”의 적용은 여전히 남미 (경제) 의제의 부분이며 한
축이다. 최근 몇 달동안, 통화 평가절하는 대륙전체를 휩쓸어버렸다. 메히꼬에
서는 고금리에 의해 국내 채무가 악성화되었다. 페루에서는 10월 총파업-IMF에
의해 지지후원되는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의 개혁에 반대하는 저항-이 군대
에 의해 야만적으로 진압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은 이미 국외 채권자들
의 명령아래 “통화위원회”로서 기능하고 있다. IMF에 의해 후원되고 있는 민
영화의 새로운 물결 속에서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은행이 청산되면서, 할인가격
에 외국 투자가에게 팔리고 있다.
지구적 위기는 투기꾼들과 채권자들이 남미로까지 그들의 검은 손을 확장하
면서, 위험한 기로에 도달해 있다. IMF가 후원하는 금융 사기는 남미의 가장
큰경제들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다. 브라질, 메히꼬, 아르헨티나 그리고 베네수
엘라가 그 대상이다. 워싱턴의 “숨겨진 목표”는 생산적 자산을 인수하고 대륙전
체를 재식민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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