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뉴스(http://www.wsws.org) – 피터 시몬즈
인도네시아의 하비비 정권은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자카르타에서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MPR) 기간 중에 항의시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수만명의 군과 경찰, 이른바 자원자들을 동원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군 사령관 자자 수파르만 소장은 지난 주말 수도에서 열린 수천명의 군인과 경찰의 대규모 퍼레이드에서 국회를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는 설령 그들이 좋은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공공질서와 기존의 법을 파괴하는 자들을 체포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3만명의 경찰과 군대를 배치함과 더불어 자카르타 경찰청장 누그로호 자주스만은 퍼레이드에서 10만명의 민간 “자원자들”이 조직되어 임시로 “자기방어단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량 동원은 국회에 대한 반대와 저항에 대하여 위협하고 테러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 대다수가 집권당인 골카르당과 당의 청년조직 및 관련 조직들 또는 안전기획부로부터 끌어들인 것이 분명한 “자원자”들을 동원하는 것은 특히 기만적이다. 과거에 수하르토와 군부는 그들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위협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자주 암살단 동원에 의존했었다.
첫 번째 공격대상은 최근 몇주간 자카르타에서 하비비의 퇴진을 요구하며 비교적 작은 시위들을 벌인 학생 저항세력이다. 저항지도자들은 의회가 5월에 강제로 퇴임한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예전에 지명한 사람들로 꽉차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회를 비난했다.
단지 골카르당과 두 개의 국가 승인 야당-이슬람에 기반을 둔 인도네시아 인민당(PPP)과 인도네시아 민주당(PDI)-에만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다. 80개의 새로 생성된 당들 중-야당 인사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가 이끄는 비공식적인 민주당(PDI) 파벌이나 아미엔 라이스가 이끄는 전국위임당(PAN)을 포함하여- 어느 당도 국회의원이 없다.
국회에서는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총선 구조와 준비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하비비 정권은 수하르토와 군부가 32년간 권력에 빌붙을 수 있게 한 정치구조에 대한 개혁안을 내놓도록 요구받아 왔다. 그러나 개혁안들은 지배계층에 받아들여질 만한 메가와티나 라이스 같은 야당인사들과 골카르당 편에 유리하도록 편중되어 있다.
야당들은 비례대표에 기반하여 선출되는 의원수를 68명까지 줄이는 것과 428개의 개별 선거구를 만드는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이러한 움직임은 확실히 골카르당에 유리한데, 왜냐하면 수하르토 체제 아래에서는 주요한 도시 밖에서 조직할 수 있었던 유일한 당이 골카르당이었기 때문이다. 골카르당의 반대자들 또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의회제도는 선출되는 의원에다가 여전히 많은 지명자들을 유지하도록 구성될 것이다-지방정부에 의해 81명, 그리고 군부에 의해 또 다른 55명이 지명된다.
학생 저항세력들은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군부의 직접적인 개입의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수하르토의 32년 통치의 기반이었으며 아직도 하비비 내각에서 중요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군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는다. 국방장관이며 군부세력 대표인 위란토 장군은 최근에 군부 역할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도 배제했으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란토와 함께 다른 고위급 장성들은 보안군이 항의자들과 사회소요에 대한 진압을 위해 준비되고 있음을 5월 이래로 계속해서 경고해왔다.
새로운 선거법을 만드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관료인 리아스 라시드는 이미 이번주 초 오스트레일리아 신문에, 만약 합법적인 변화에 대한 논쟁이 적당한 시기에 결론이 나지 않고 야당들이 개별 선거구제로의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부는 총선을 7월 말 혹은 더 늦게까지 연기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넌지시 언급했다.
그러나 하비비는 인도네시아 내부의 지배계급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사회불안을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선거를 연기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라는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그들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대중들의 눈에 어떤 최소한의 합법성을 지닌 적절한 정부가 없다면, 경제상황의 악화가 거대 기업들에게 필요한 체제와 정치에 반대하는 정치적 반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퇴한 [인도네시안(Indonesian)] 편집인이며 칼럼니스트인, 로시한 안와르는 이번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에서, 봉건제도를 무너뜨렸던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와 비교하며 말했다. 그는 “당신이 그 민중들의 상황을 본다면, 그들은 음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음식과 쌀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그들은 통화 문제 때문에 그것을 살 수 없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그것들(음식, 쌀)을 먹는다…당신이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시대에 대해 기억하고 있듯이. 내가 우려하는 점은 이것이다. 이것을 우려한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그러나 사건들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야당 지도자들-라이스, 메가와티 그리고 이슬람 단체인 종교개혁(Nahdlatul Ulama)과 이들이 새롭게 결성한 전국각성당(National Awakening Party) 총재인 압둘라흐만 와히드-은 민주적 권리의 결여와 생활수준의 하락에 대한 대중적 반대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자 하비비에 대한 잠재적인 대체세력으로서 키워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격동의 한 해 전체를 통털어, 세명 모두(야당 지도자들)는 반복적으로 노동 대중의 광범위한 동원을 저지해왔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운동이 아주 빠르게 그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라이스는 하비비의 퇴진을 강제하고 선거 감시를 위한 임시정부의 구성을 위해 대규모 저항의 조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학생들과 여타의 그룹들을 공개적으로 공격해왔다.
자유선택권이 주어지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골카르 지배연합에 대한 투표는 과거 투표가 조작되던 때, 75% 이상이던 것이 모든 곳에서 0%에서 30%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선거로부터 이익볼 것을 희망하고 있는 라이스, 메가와티, 그리고 와히드는 장래의 연합정부를 위한 가능한 연합을 시험해보느라,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국제적인 차원의 지배 집단 내에서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느라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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