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NGO 여성포럼] 여성의 저항도 글로벌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속담은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준다지만, 현실에서‘우는 아이는 내 쫓긴다.’이것이 요즘 글로벌 시대의 여성노동자들의 처지이다. 얼마 전까지도 여성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단결하여 방어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달라졌다. 동남아시아 여성노동자들이나 남아메리카 여성노동자들은 요즘 그와 정반대 경험만을 쌓아가고 있다. 조직을 결성하는 여성노동자들, 열악한 임금, 건강피해, 안전부족 등에 대해 항의하는 여성노동자들은 대량해고의 우선 순위가 되었다.

공장에서 생산되었던 많은 부분이 가내 하청생산으로 전환되고, 정식고용은 임시고용이나 시간제고용 등 불완전고용으로 대체되고 있다. 요즘과 같이 국제자본이 유동적이고 민첩하게 옮겨다닌 때가 없었다. 요즘과 같이 기업들이 싼 인건비를 찾아 이리저리 쉽게 옮겨

다닌 적도 없었다.

이 신자유경제체제 물결과 세계시장에서의 극도로 첨예화된 경쟁관계는 가격인하경쟁에 불을 지폈고 그 짐은 노동자들(특히 여성단순노동자들)의 등에 떨어지게 되었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약해져가고 그들의 건강과 환경의 문제는 경시되어가며, 그들의 노동의 강도는 세져간다.

* 불완전 고용·최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세계여성들

1996년 말 캄보디아의 섬유공장 여성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항의했을 때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에 나와 있던 30개의 섬유기업들은 인건비가 더 싼곳으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위협하면서 캄보디아 정부에게 그들의 투자를 보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결국 이 데모는 무력으로 진압되었고 참여한 노동자들은 해고되었다. 필리핀 바타아안의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한 영국 섬유회사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일년여에 걸쳐 최저생계비 지불을 요구했을 때, 영국회사는 노동조합이 유명무실한 다른 곳으로 바로 생산을 옮겼다. 지역적 국부적 노동조합의 요구와 항의는 오늘날 글로벌 시장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 가속화되는 자본의 유동성 때문에 그러한 국부적 노동데모는 점점 반생산적인 것으로만 낙인찍혔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노동보호에 대한 요구와 저항은 또한 글로벌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최근 독일에서 열린 한 NGO(비정부기구) 여성포럼에서의 결론이다. 이미 국제자유노조연합은 WTO 무역 조약에 국제적 사회약관들을 새로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 해부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 기본권, 특히 조직결성의 자유, 강제노동과 어린이노동 금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므로써 노동자 권리가 급속도로 침해받는 상황을 막고 비도덕적인 기업들의 행태에 빗장을 걸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무법천하인 지금과 같은 신자유경제체제에서 노동조건의 사회적 최저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NGO 여성단체들도 의견을 같이 했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보다 쉽게 악용되고 열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노동시장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 최저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 남성주도적 노동조합 여성 고용형태 고려해야

그러나 그들은 다른 한편으로 남성주도적인 노동조합의 사회적 최저기준은 여성노동자의 일차적 요구들과 꼭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최저기준이란 여성들의 요구와 고용형태를 고려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의 한 섬유공장 여성노동자들은 고용안정, 모성보호, 성적 침해로부터의 보호, 자녀양육을 위한 보호조치를 우선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고용형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완전고용이거나, 비공식부문에 집중되어있어 노동조건의 사회적 최저기준은 공식부문뿐만 아니라 비공식부문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때 감시 통제가 어려운 비공식부문과 작은 하청기업들에서의 여성노동에 대한 특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여성포럼에서 또한 중요한 역할로 강조된 것이 소비자 캠페인이다. 즉 소비자들은 상품이 노동조건의 공정한 관계속에서 생산되기를 촉구하는 것이고 기업들이 사회적 최저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결론은 분명하다. 글로벌시대의 모든 대응방법 또한 글로벌화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여성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의 국제적 단결이다. 세계의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더 자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서로 후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계 어디서고 여성의 자리는 더 빨리 주변화될 수밖에 없는게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