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예산심사소위 의결

그동안 한국노총에만 지원되던 정부 지원금이 내년부터 민주노총에도 지원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예산심사소위(위원장 방용석)는 20일 오전 ’99년 노동부 예산심사에서 한국노총의 국제교류활동 지원금 1억5백만원과 민주노총 지원금 9천5백만원 등 노동단체 지원을 위해 모두 2억원을 증액키로 의결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금은 아직 합법화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책정된 것으로 이례적이다. 방용석 의원(국민회의) 등은 [민주노총의 합법화 여부를 떠나서 내년부터 지원돼야 한다]고 한 반면 노동부는 [합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원금이 어떤 형태로 지급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환경노동위 예산심사소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예결위원회->본회의의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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