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주노총, 조직혁신사업위해 ‘개혁팀’ 구성 -“조직의 동맥경화증을 고치겠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이 지난 24일 상집위원회에서 ‘민주노총 개혁팀 ‘을 구성하는 등 조직혁신사업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애초 지난 19일 대의 원대회에서 조직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이 제출됐으나 대 의원대회가 무산됨에 따라 개혁팀을 구성하게 된 것.

개혁팀은 이갑용 위원장을 필두로 하고 있으며 허영구 부위원장, 이성도 조직강화위원장과 사무총국 국장급 4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대 의원대회에서 “2기 집행부가 출범후 정리해고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해 왔지만 위력적인 총력투쟁전선을 구축하진 못했다”며 “조직내부적으 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한마디로 동맥경화증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 단, 조직혁신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 개혁팀, 어떤 과제 다루나 = 개혁팀은 지난 26일 1차 회의를 갖고 일 정과 주요 과제 등을 확정했다. 개혁팀은 조직발전전망 수립과 제도개선사 업을 추진하게 되며 우선적으로 제도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임원직선제, 사무총국 및 지역본부 사무처의 체계와 운영시스템, 각급 조직 및 회의체계와 운영, 재정문제 등의 개혁이 포함돼 있다. 또 개혁팀은 이날 회의에서 12월-1월 각 조직 순회공청회, 2월초 정기대의원대회, 3월중순 직 선제에 의한 임원선거 등의 일정을 잡았다. ‘조직발전전망 수립’의 경우 장 기적으로 산별노조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제반 계획들이 검토될 예정이다.

▲ 임원직선제 = 직선제 실시는 이갑용 위원장이 지난 3월31일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 가장 강조한 공약중의 하나다. 이갑용 위원장은 최근 대의원 대회에서도 차기 위원장은 직선제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개혁작업을 시 작하겠다고 장담했다. 개혁팀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지도력 회복을 위해서는 직선제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의결은 하지만 실제 집행 은 되지 않는 고질병을 고쳐내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선제 실시의 과제는 연구검토해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맹비를 내지 않 는 조합원의 선거권 부여문제, 투표소 관리의 문제, 비용의 문제 등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 재정사업 개혁 = 맹비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차 민주노 총내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다. 우선 맹비납부에 있어서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혁팀의 인식이다. 예를들면 현재 연맹이 총연합단체에 맹비납부를 하고 있는 방식을 탈피, 단위노조가 총연합단체로 직접 맹비를 납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 민주노총 재정위원회의 경우 4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민주노총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것. 이에 따라 재정위사업의 개혁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향후 합법화에 대비, 재정문제에 대한 원칙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체계와 운영의 혁신 : 가장 거론되는 주제들이 많은 영역이다. 민주노 총과 연맹, 지역본부간 결합력과 집행력을 높인다는 것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공장노조가 중심역할을 해오다 보니 이 노조들이 협 조하지 않으면 제대로된 대의원대회 한번 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 다. 주로 제기되는 과제는 사무총국의 운영시스템 개혁, 연맹과 민주노총간 위상정립, 운영구조의 개혁 등이다. 또 이갑용 위원장이 선거에서 강조했던 중앙위원, 대의원수 증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개혁팀 관계 자는 “단위노조대표자들까지 대의원으로 포괄시키는 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존보다 당면투쟁에 대한 집행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28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