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예산안 – 여야 내년 예산안 계수조정 탐색전 끝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일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짓기 위한 계수조정 작업에 착수해 14시간 동안의 마라톤 회의끝에 첫날 회의를 마쳤다.

그동안 상임위 심의과정 등에서 드러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로 볼때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진통이 예상됐지만 이같은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차분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야 모두 쟁점사항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기보다는 계수조정에 관한 상대방의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전 수준에서 초벌심사를 마쳤기 때문이다.

자정을 넘겨 회의를 마친 후 국민회의 조홍규간사는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결과와예결위의 부별심사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검토했다”면서 “다만 덩치가 큰 건교위의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농림해양수산위 예산안은 2일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간사는 또 “예산안 심사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들었을 뿐 아직 특정예산을 지목해 첨삭하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제2건국위 관련 예산 등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야당의 관심사는 예산안 규모삭감보다는 예산안 항목에 대한 구조조정이었다”면서 “큰 틀만 짜여지면 10분이면 다 조정할 수 있다”고 여야간 이견의 폭이 그다지 크지않음을 애써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박종근간사는 예산안 처리전망에 대해 “법정기일내 통과여부는 전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여당측을 압박했다. 그는 “첫 회의에서는 전체 흐름상 큰 문제점은 없었다”면서도 “본격적인 문제는2일부터 심사해봐야 할 것”이라며 여야가 아직 내년 예산안 처리의 향방을 좌우할 `뇌관’근처에는 접근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그는 특히 국민회의 조간사의 낙관적 전망에 쐐기를 박듯 “제2건국위 예산 전액삭감, 교육정년 감축을 위한 퇴직금 재원반영 불가 등 기존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절충과정에서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