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예산안이 여야간 정치적 절충의 `볼모’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러 사정상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까지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여당쪽도 시한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이런 입장 정리가 정치인 사정 문제 때문임을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신경식 사무총장은 예산안의 시한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 “오는 18일 국회가 폐회되자마자 당장 사정 대상 의원들을 잡아간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희태 총무도 “여야 협상에서 한나라당의 최대 관심은 사정 문제”라며 “경제청문회, 예산안 처리,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 등 원내 3대 현안을 각각 분리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잘못되면 연관관계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연계처리 방침을 내비쳤다.
여권은 한나라당의 이런 움직임이 쟁점화되는 것 자체를 피하려는 모습이다.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나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등을 굳이 쟁점화하면 `울고싶은 아이 뺨 때려주는 격’이라는 판단이다.
정동영 대변인은 이날 당3역회의 뒤 “예산 심사는 국민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2조원 이상 늘이는 등 예산안 내에는 쟁점이 없다”면서 “연계는 안하면 선은 예산이고, 다음이 청문회”라고 말했다. 한화갑 총무도 판문점 사건 공방 재연에 대해 “검찰이 한 게 아니라 법정 반대신문에서 나온 것 아니냐”고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예산안을 시한내 통과시키기로 한) 여야 총재회담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야당쪽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2건국위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여현호 신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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