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주노총, '실업자 노조가입' 백지화되면 강경투쟁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이 실업자 노조가입문제가 백지화될 경우 강경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1일 민주노총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허용건이 관계부처간의 마찰로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정부당국이 노사정간 대화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며 “2000년을 유예하기로 한 차관회의 잠정합의안 역시 시대 역행적인 처사에 다름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실업자 노조가입이 늦어질 경 우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이 불가능해지므로 결국 교원노조 법제화 문제 에도 심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것. 아울러 “정부가 실업자노조가입을 유예하면서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문구를 명시하려 한다”며 “선거법과 정치 자금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시대 의 순리인데 이에 역행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냐”고 항의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실업자 노조가입문제에 대해 유예방침을 결정할 경우 노사정위원회 탈퇴문제를 포함해 노사정 관계 전반에 대한 중대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12월 정기국회를 겨냥한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2.02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