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많은 시설 문제의 투쟁의 현장 중 하나인 정립회관은 2004년 이완수 관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민주화 투쟁을 벌여나간다.
정립회관은 장애인 자립생활이념을 한국 최초로 보급한 곳으로 많은 장애인들에게 삶의 주체성을 이야기했던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립회관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거부하면서 장애인들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은 자신들의 주체성을 지키는 투쟁이기도하다.
한국사회에서 시설 민주화의 길이 그토록 어렵고 어려운 길일 수 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과 이를 최소한 담보해내기 위한 구조로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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