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변, 긴급감청제 폐지 요구-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의견 제출

[큐레이션]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는 ‘감금’이라 불렀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매일 저녁 전합니다. 01 오늘의 다섯 줄 02 오늘의 심층 분석 325일 잠긴 병실, 인권위가 처음으로 ‘감금’이라 불렀다 「‘325일 감금 환자’ 등 4명 사망 인천원병원…인권위, 중수청에 고발」 한겨레 · 10/06함께 볼 기사 「[단독] “다짜고짜 묶여, 창틈으로 ‘SOS 쪽지’ 날렸다”…인천원병원 피해자 증언」 한겨레 · 10/06함께 볼 기사 「인권위, 환자 4명 숨진 정신병원 직권조사···중수청에 병원장 고발」 경향신문 · 10/06함께 볼 기사 「탈시설지원법안 발의 1년…시설 참사 계속돼도 국회에서 잠든 법안」 비마이너 · 10/01 325일은 어떻게 쌓였나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인천 미추홀구의 정신병원 원병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감금,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영업정지와 개설허가 취소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정신병원의 장기 격리에 감금죄를 적용하고 개설허가 취소를 권고한 것은 인권위 역사에서 처음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 병원에서 환자 네 명이 심정지나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졌다. 84세 치매 환자, 30세 지적장애인, 79세 조현병 환자, 76세 알코올의존 환자다. 한 명을 빼고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