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시민단체 박 법무장관 비판 갈수록 거세져

박상천 법무부장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날이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최근 각종 개혁정책들에 대해 박 장관이 직접 나서 제동을 걸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지난 3일 성명을 내어 “국가인권기구 설립, 특별검사제 도입, 준법서약제 등에서 법무부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은 법무부와 박 장관에 있다”며 박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특히 박 장관이 준법서약제 도입을 시작으로, 인권법 문제, 초기업 노조문제와 최근의 특검제 도입문제에 이르기까지 계속 개혁을 가로막는 주역이 돼왔다고 주장한다. 사상범들에 대한 전향제를 폐지한 것은 바람직했으나 준법서약제라는 새로운 족쇄를 마련해 양심수 문제의 완전해결을 어렵게 했으며, 인권법에서는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크게 저해하는 시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제에 이르러서는 노골적으로 자신이 장으로 있는 검찰의 집단이기주의를 대변함으로써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제도적 개혁을 정면에서 가로막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민변의 한 관계자는 “박 장관이 현재와 같은 독선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나름대로 적극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시민단체들도 박 장관에 대해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국장은 “박 장관이 시민사회의 개혁에 대한 요구보다는 기득권에 집착하는 관료와 검찰조직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며 “특히 야당시절 특검제 도입을 가장 강하게 주장한 장본인이 특검제를 외면해버린 사실은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경실련 고계현 시민입법국장도 “박 장관은 야당시절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5·18특별법과 정치관계법 등 개혁적인 입법을 해온 개혁적 성향의 인물로 평가받았다”며 “그러나 논리와 일관성을 중시하는 그가 스스로 논리를 뒤집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