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고실업시대, 임금이 하락하면 실업률은 낮아지는가?

고실업시대, 임금이 하락하면 실업률은 낮아지는가?

-어수봉 박사, ‘실업관련 통계 인프라 구축 시급’ 주장

IMF 관리체제에 접어든 이후 실업률은 급격히 늘어 10월말 현재 7.1%로 실업자수는 153만2천명에 달한다. 이같은 대량실업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으며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노동연구원 어수봉 연구위원은 5일 열릴 한국노동경제학회 동계세미나에서 경제학자 시각에서 바라본 최근 실업문제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던진다.

우선 어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했을 때 임금이 즉각 하락한다면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고전경제학의 균형이론과 임금은 그 수준이하로 떨어지지 않아(하방경직성) 실업균형은 없다는 Keynes의 불균형이론, 임금이 왜 하방경직적인가에 대한 근거를 찾아 실업균형을 설명한 최근 실업이론을 설명한다.

그리고 질문 하나. “최근 실질임금 하락이 실업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가. 아니면 Keynes 설명과 같이 향후 물가하락이 진행되면서 실질임금이 다시 상승, 결국 임금경직성이 나타날 것인가”

계속되는 경기악화로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은 97년 15.6%에서 98년 22%, 99년에는 31.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0년대 고실업을 경험한 선진국가들의 경우 실업문제 핵심은 장기실업이다. 지난 84년 당시 전 실업장 중 2년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벨기에 41.9%, 이탈리아 23.8%, 영국 22.5%나 됐다.

여기서 질문 둘. “고실업상태가 지속되면서 평균실업기간이 길어질 것인가, 그렇다면 장기실업 방지를 위해 노동시장 관련 어떤 법·제도가 개혁 돼야 하는가”

9월 현재 임시·일용직에서의 실업자는 89만1천명으로 전직 실업자의 61.6%를 차지한다. 전체 취업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9.2%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충격이 임시·일용직 일자리 파괴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질문 셋. “임시·일용직 노동시장은 가장 유연한 시장인데, 실업률이 왜 가장 높은가. OECD의 정책제안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실업대책으로 유효한가”

한 경제사회의 사회안전이 유지되는 최대실업률은 실업대책의 재정지출규모는 물론 고용보험, 교육·의료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한 준거틀이다.

질문 넷. “우리사회가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실업률, 즉 사회안전선은 어느 수준인가”

이같은 실업에 대처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일자리 나누기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출이 80% 이르는 우리나라 실업대책은 경제적 안정유지, 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 안전제고라는 3가지 목표에 부합하는가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질문 다섯.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규모를 줄이는데, 소득보호에 효과가 있는가. 직업훈련은 그 대상 실업자의 취업능력을 어느만큼 제고하는가.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길수록 실업기간은 길어지는가” 어 연구위원은 “이같은 질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실업문제에 대한 앞으로 경제학적 과제”라며 이를 위해 통계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2.05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