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상임의장 한광옥)는 7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7돌 기념학술토론회
를 열었다.
한광옥 민화협 상임의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민
족문제를 민족 스스로 해결할 것을 밝힌 민족화해의 대장전”이라
며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으로 통일을 준
비하는 민족화해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연숙 상임의장은 결의문
낭독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선 남북당국이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조처들을 취해야 한다”며 남북당국의 대화
를 촉구했다.
이어 `민족화해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학술토론회
에서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기본합
의서 위반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의 자세를 비판하고 반성해야 한
다”며 “기본합의서는 조약이므로 법적 정치적 절차를 밟아야 한
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표문을 요약한다.
◇ 남북에너지경제협력방안(정우진·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대북투자 등 남북경협 방안과 에너지공급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해
야 한다. 남북 에너지협력은 민간부문에서 시작하는 게 효과적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빨리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대북 무연탄 공급이
다. 대북 투자기업이 남쪽에서 무연탄을 구입해 북쪽에 공급하고
대금은 남쪽의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전력으로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전력망 연계사업은 남북에너지협력을 촉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정부가 나서지 말고 민간기업과 외국투자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민간송전회사를 선정한 뒤 전력망 건설 및
계통운영을 맡는 것도 한 방법이다.
◇ 금강산관광이 민족화해에 미치는 영향(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
위원)=금강산관광은 남북교류사에 이정표를 세웠다. 기본합의서 제
15조(경제교류·협력)와 교류협력 관련 부속합의서의 실천이라는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그동안 사문화되었던 기본합의서에 생명을 불
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한반도 평화구축 논의 촉
진 △남북간 적대성 해소와 동질성 회복 △경제적 상호이익과 호혜
적 남북관계 구축 △북한 변화 촉진 및 개방 유도 △남북대화 재개
기여 등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우리가 유람선을 보내는 시점에 북한이 해상공간으로 공작선을 침
투시키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공작선 침투를 금
강산관광 무용론으로 치환시키는 조급함을 보여서는 안된다. 금강
산관광사업을 21세기 남북화해협력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교류의 전
형으로 만들어내는 저력이 요구된다.
이제훈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