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의료보험 통합관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립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의료보험 조합마다 재정상태가 달라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의사, 약사, 보건의료인들 뿐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의료보험의 통합을 요구했고 국민의 80%가 통합을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직장의료보험 직원들은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의보통합을 반대하면서 노사정 합의사항을 전면 부인하고 한국노총과 경총 등이 앞장서서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왜곡된 주장은 그동안 모아놓은 재정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음모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조합 주위 기득권 세력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의 고위 임직원, 재벌소유주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직장의보 노조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보통합시보험료 부과기준으로 보수총액제가 적용돼 근로자의 의료보험료는 배 이상 오르게 되고 근로자가 모아놓은 2조5천억원의 적립금도 빼앗기게 된다”며 “노사정 합의없는 의보통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비롯해 계층간 실질소득의 정확한 파악에 의한 형평성 확보, 보험재정의 안정적 조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제도 운영의 민주성 확보 등은 의료보험이 완전한 조합주의 방식의 관리체계 강화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

[출 처] 연합통신

[발 행 일] 199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