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주노총 개혁초안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도력과 집행력 회복이 핵심”…일부에선 비판적 시각도 제기

99년부터 위원장 직선제 등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 개혁팀의 개혁초안 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중집위를 열어 이같은 개 혁초안을 검토했으며 조만간 지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신임 지도부가 지도력을 강화하고 원활 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 국 신임지도부를 직선제로 선출해 지도력을 회복하고 의결기구에 참여하는 단위노조대표자들의 수를 늘리고 사무총국에 정무직개념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집행력을 확보해나가겠다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

▲위-수-사 동반출마 직선제 = 임원직선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 장 동반출마를 기본으로 한다. 또 부위원장의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 되 여성부위원장 1명은 별도 입후보할 수 있다. 관심을 모았던 의무금 납부 에 따른 투표권 제한의 문제는 의무금 미납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99년 직선에 한해 가입조합원 전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1인당 1,000원의 특별기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또 임원선거가 매번 3-4월에 실시되는 것은 임단협시기와 맞물려 있어 좋지 않다고 판단, 99년 선출된 임원의 임기를 2001년 10월31일까지로 한다. 하지만 투표율을 높이는 문제 와 행정관리상의 문제 등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 정무직 개념의 사무총국 개편 = 사무총국은 1처4실(사무처, 정책기획 실, 교육선전실, 조직쟁의실, 대외협력실)로 두되 정무직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신임지도부가 들어서도 지도부의 지침과 운동방향이 책임있게 관철되 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사무차장, 실장, 부설기관장 등은 임기를 임원과 같이 하고 위원장 추천과 중앙위 인준을 받 도록 하는 정무직을 도입한다는 것. 아울러 앞으로는 총예산중 인건비의 비 중을 감안한 채용정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 대의원, 중앙위원수 대폭 늘려 = 현재 대의원대회가 단순히 인원비례 에 의해 구성돼 지나치게 주요 대사업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서 문 제를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단위노조간의 결합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단위노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기 위해 전체 대 의원수를 2,000명 내외로 확대돼 단위노조 대표자의 대부분이 대의원으로 파견된다. 또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남발하지 않고 규약개정, 임원선출 등을 제외한 안건의 결정은 공개투표를 실시해 책임결정제를 도입한다. 중 앙위원 역시 같은 배경에서 185명 규모로 확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민주노총이 진행하고 있는 개혁과제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개혁작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우선 개혁팀 구성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ㅇ지역본부는 “각 연맹과 지역본부를 소외하고 중앙상집으로 구성된 개혁팀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개혁팀을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 개혁의 본질을 잘못 짚고 있 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ㄱ노련의 한 관계자는 “개혁과제부터 대중적 토론을 거쳤어야 한다”며 “현재 민주노총 개혁은 국소적인 부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향후 운동의 전망을 내는 것으로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아울러 개혁팀은 초안에서 구체화되고 있진 않으나 지역본부를 기존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어 아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되기도 한 다. 한편 민주노총 개혁작업과 관련, 일부 간부들은 내년 투쟁준비를 감안 해 직선이든 간선이든 임원선거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해 이후 추이가 주목된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2.15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