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16일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 전·현직 경관이 관련된 납북어부 김성학씨 간첩조작 고문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특별검사)로 백오현(47)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검사 구실을 맡는다. 백 변호사는 “10년 가까이 도피중인 이씨에 대해 앞으로 15년 동안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은신처를 수색하는 등 법정에 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납북어부 김성학씨가 “고문에 못이겨 간첩이라고 자백했다”며 이씨 등 당시 경기도경 경찰관 16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월 현직경관 4명 등 8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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