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국회의원 생산성 얼마나 될까

올해 국회의 생산성은 얼마나 될까. 겉으로 드러난 정치활동비용 3152억원, 의원 1인당 활동비 연 10억5000만원. 국회 1일 개원비용 8억원. 법안1건심의 의결비용에 22억원…이것이 올해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생산성 지표다.

정기국회를 포함해 국회는 올해 12회나 문을 열었다. 회기일수도 290 일이나 된다. 회기 일수로만 따지면 국회의원들은 일을 꽤 열심히 했다. 국회 회기가 96년 3회, 97년 5회 열린 것과 비교해도 그렇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전혀 달라진다.

김종필 총리임명동의안 표결이 유효냐 무효냐를 놓고 무려 5개월 동 안 여야가 정치공방을 벌여 국회는 사실상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 또 정치인 사정, `총풍’ `인위적 정개개편’ 등으로 193·194·197회임시국 회 66일동안 헛바뀌만 돌았다. 본회의가 고작 52일밖에 열리지 않은 것 이 이를 방증해준다. 상황이 이러니 국회 생산성이 높을리 없다.

의원입법(199건), 정부(294건) 등 올해만 총 493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중 국회가 처리한 것은 143건. 법안 처리률은 29%에 지나 지 않는다. 본회의 1 회당 겨우 9.4건을 처리했고 의원 1인당 처리한 법안 수는 1건(0.47건)이 채 되지 않는다. 법안 처리활동 뿐 아니라 입 법 활동도 의원 1인당 1건이 안된다. 0.66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활동이 부진하니 들어가는 돈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이다. 국회 활동에 지원되는 `혈세’는 1900여원에 달한다. △의원세비 230여억원 △보좌역에 400여억원 △후원금 약 300억원 △국회 사무처 지원비 1000여억원 등이 그것이다. 의원 1인당 입법 활동비는 무려 10 억원에 이른다. `성과물’은 하찮은데 막대한 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다.

결국 의원입법이나 법안처리 등 주요 국회활동은 엄청나게 높은 비용 을 치르게 되고 있는 셈이다. 법안 1건을 처리하는 데 22억원이 들어가 고 국회를 하루 여는데만도 8억원이 지불됐다. 의원이 법안 1건을 만드 는 데도 무려 10여원 가까운 돈이 들고 본회의 한번 여는 데도 37억 원의 국민의 혈세가 지불된 것이다. 여야는 한해를 넘겨 또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 있다. 법안처리를 하기 위해 일을 다시 해보자는 것이 그 명분이다.

그러나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등 의원들의 국회활동이 제대로 될 것 이라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해를 넘긴 임시국회에도 쟁정으 로 국 회가 파행할 경우 결국 국회 생산성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국민세 금과 정당운영비 의원개인의 후원금등을 합치면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 치비용만도 3152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