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경제청문회 열릴 것인가

IMF 환란 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는 정말 열릴 수 있을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2월10일 경제청문회를 내년 1월8일부터 개최키로 하고, 청문회 개최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여당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청문회를 내년 1월8일부터 시작해 30일간 실시하겠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의제에 따라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의 절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청문회를 한달 연기할 수밖에 없지만, 성역없는 조사를 한다는 애초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청문회가 내년 1월8일 제대로 열릴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찮다. 우선 한나라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증언에 반대하고 있고, 청문회 특위의 여야 동수 구성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가 구속됨으로써 여야 관계가 급랭하고 있어 여야간에 절충점을 찾기도 더욱 어려워진 형국이다.

국민회의로서도 애초 청문회를 추진했던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다.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경제가 호전되고 있어 청문회를 통해 지난 정권의 경제실정 문제를 굳이 들출 필요가 없는 데다, 정치적으로도 김 전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삼을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청문회가 지난 대선 당시 대국민 공약사항이고, 경제실정의 공과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원칙론 때문에 국민회의로서도 청문회를 쉽게 유야무야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자민련이 국민회의와 민주계의 연대를 의심하면서 청문회 실시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는 것도 국민회의에는 부담이다.

백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