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스트는 바로 미국 자신이다 │
– 이라크에 대한 패권주의적 군사공격은 중동평화에 대한 공격이다-
미국은 오늘(한국시간 12월 17일 오전 6시 59분) 이라크에 대한 2차례에 걸쳐 전격적인 미사일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이번 공격을 오늘 하루가 아닌 이라크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무기사찰을 수락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
다. 이번 군사공격은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해체를 위한 유엔특별위원회(UNSCOM)의 버틀러위원장이 무기사찰에 대한 이라크의 비협조와 방해를 경고한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이라크가 사찰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버틀러 UNSCOM 단장의 보고서를 토의하던 중 이라크 공습보도를 접하였고 토론을 즉각 중지하였다.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 중국은 공습이 이루어진 직후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사찰단원을 철수시킨 UNSCOM의 결정과 보고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일방적 군사공격에 대해 ‘무력사용은 안보리 결의안 이행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지역안정에도 위협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우리는 이번 이라크 공격이 안보리의 합의과정없이 이루어진 미국과 영국의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군사행동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유엔안보리는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즉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미국 국내의 여론과 관심을 호도하려는 추악한 목적이 이번 군사공격에 깔려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부시대통령 암살계획을 이라크정부가 진행중’이라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첩보에 근거하여 91년 걸프전쟁에 이어 진행된 93년 6월의 이라크 폭격사건을 상기하게 한다. 한편 미국의 공화당은 이번 군사공격을 초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이 시작되면 후세인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인 타격을 입혀야 하며 이라크 내 주요군사시설을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파괴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공화당 지도자의 발언과 이번 군사공격에서 드러난 미국 제국주의의 반동적이고 패권적인 모습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항의를 보내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군사공격의 근저에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을 전일적으로 지배하려는 미국 석유 독점자본의 이해관계가 깔려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로 대변되는 친미 아랍국가의 정책과는 달리 이라크는 58년 바트당 집권시기에 서방 독점자본의 석유회사를 국유화시켜 자원민족주의의 물질적 기반으로 삼았던 것이다. 미국은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이 개별 아랍국가의 통제가 아닌 미국의 통제 아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1953년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던 이란의 모사데 정권을 붕괴시키고 팔레비 왕조를 지원하였던 미국의 의도, 호메이니가 주도하였던 이란혁명에 대해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란혁명을 붕괴시키려 하였던 미국의 의도, 국유화된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민족주의의 길을 걷는 이라크에 대해 군사적 경제적 압력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는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에 대한 독점과 통제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국 독점자본의 탐욕을 규탄하며, 자국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수많은 3세계 민중들의 목숨을 극단적으로 위협하는 미 정부의 군사행동을 규탄한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 현실 사회주의국가의 붕괴 이후 유일한 헤계모니 국가로서 ‘끊임없는 국지전을 유발하여 자신의 정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유지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이는 이번 이라크 사태만이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 확인되지 않는 북한의 핵의혹을 둘러싸고 미국이 군사공격을 추진하였던 것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3세계 민중들의 운명이 미국의 행동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가공할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미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
1.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은 유엔안보리의 결정이 아닌, 유엔의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미국과 영국의 제국주의적인 군사행동에 다름아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기존의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필요하다면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할 안보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며, 미국은 유엔의 결정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대립하는 경우 유엔 결의를 무시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왔다. 미국은 국제정책에서 합의와 평화의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를 추종하는 패권적 제국주의의 전형을 보여왔다. 이것은 과거의 미국이 아닌 오늘, 현재의 미국의 모습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2. 9,000여회에 이르는 유엔사찰단의 무기사찰과 군시설에 대한 철저한 파괴를 통해 이라크의 군사적 위협력은 사실상 소멸되었다. 오히려 미국의 대이라크 경제제재로 인해 160만명 이상의 이라크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현재에도 이라
크의 경제와 민중들의 생활은 최악의 처지에 놓여있다. 이라크 집권당의 당사 접근과 관련한 유엔사찰단과 이라크정부의 갈등은 최소한의 국가 주권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제국주의자들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8년여의 경제제재와 수천번의 무기사찰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공격을 또다시 감행하는 것은 제국주의 국가의 제3세계 민중에 대한 ‘테러리즘’에 다름아니다.
3. 중동지역의 평화는 군사적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평화는 결코 힘과 군사행동적 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으며 평화적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평화의
중재자가 아닌 전쟁 도발자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미국이 중동지역의 평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것을 밝히며, 미국은 모든 군사행동과 군사적 압력을 즉각 중지할 것은 요구한다.이러한 제국주의적 군사행동은 노동자 민중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저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998년 12월 17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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