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1일(현지시각)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공습 이후 사태수습을 위한 논의에 착수함에 따라 유엔의 대이라크 관계가 어떤식으로 풀려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보리는 이번 공습으로 사실상 종언을 고하게 된 무기사찰을 존속시키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라크가 기존 사찰방식에 강력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고 미-영과 다른 상임이사국들간에도 이견이 커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라크는 이미 니자르 함둔 유엔주재 대사를 통해 “유엔 무기사찰의 대상이 돼온시설들이 공습으로 모두 파괴됐기 때문에 유엔 무기사찰단이 이라크로 복귀할 필요는 없다”면서 기존방식에 의한 유엔 무기사찰 활동에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혀놓고 있다.
유엔내에서는 지난 8년간 채택된 대이라크 결의안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이라크측이 요구한대로 유엔-이라크 관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문제해결에 착수해야하며 이 방법만이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을 존속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라크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찰이 재개되려면 우선 유엔-이라크 관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되고 무기사찰을 담당하는 기구도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의 무기사찰 비협력을 명분으로 공습에 나선 미국과 영국은 석유금수조치 등을 비롯한 대이라크 경제제재가 더 엄격히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무력사용 위협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이라크 경제제재가 이라크를 고립시키고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재건을 막을 수 있는 주요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이라크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면서 이라크에 대한 석유 금수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새로운 기구와 새로운 방법에 의한” 무기사찰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의 공습에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 온 러시아 역시 프랑스측의 석유 금수조치해제 주장에 동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간의 이견은 리처드 버틀러 유엔무기사찰단장의 거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가 지난 주 미국과 영국의 공습을 촉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버틀러의 해임을 촉구하고 중국과 프랑스가 동조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버틀러의 해임에 반대를 하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 앞서 “안보리가 분열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수주내에 합의점이 도출돼 안보리의 핵심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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