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연대:가난한 자들의 모임

연대:가난한 자들의 모임

fopthai@asiaaccess.net.th / fopthai@hotmail.com, 12/1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인터내셔널뉴스 37호 98 12 10

‘가난한 자들의 모임(the Assembly of the Poor)’은 95년 10월에 만들어졌으며 민중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쟁하기 위한 조직으로, 6개의 네트워크 – 농민, 도시빈민, 노동자, 원주민, 기타 비정부기구들의 네트워크 -를 포괄하고 있는 풀뿌리 민중운동 조직이다. 우리 운동의 목적은 의회압력 (lobbying), 교섭, 단체협상등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환경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산업화 촉진정책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정책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정책과 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난 2-3년동안 가난한자들의 모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압력을 가했지만, 최근 몇년동안 수많은 정권이 들어섰고, 이로 인해 근본적인 조치들은 계속 미뤄져 왔다. 95-96년, 반하른 실파아차(Banharn Silpa-acha)정부는 신중하고 강한 정책의 부재, 부패한 관료주의로 인해 단 한건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96-97년, 차왈릿 용자이윳(Chawalit Yongjaiyuth) 정부는 121개중 18개 문제를 해결했다. 몇몇 성공적인 결과는 7개의 댐건설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남부지역 사이부리(Saiburi)댐 건설의 중지, 캄사밍산업단지(Ksaming Industrial Estate) 건설 중지, 동부해안 농지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 중지, 빈민정착을 위한 예산조항 추가, 불법 취득한 공공토지 회수 등이다.

97- 98년, 츄안 릭파이(Chuan Leekpai) 정부는 103개의 심각한 문제중 방콕의 다리아래 있는 67개의 빈민지역 정착민을 위한 예산증액문제 1건만을 해결했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지난 3년간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교섭하고, 협상하기 위해 수많은 전술들이 사용되었다. 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차왈릿 정부의 붕괴로 권력을 잡은 현재 츄안 릭파이 정부와의 협상은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츄안 정부는 항상 우리의 요구들을 회피하기 위해 경제위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변명한다. 츄안 정부는 또한 민중운동의 역할을 지지하지 않으며 관료주의 체제의 복잡성이 불만거리 해결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우리는 정부가 부자들만의 정부일 뿐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지난 한해동안, 츄안 정부는 금융 부문의 문제해결에 집중하여 중, 상류층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낸 반면 대다수 가난한 민중들의 문제는 무시하고 있다. 정부는 자신의 권력을 민중운동을 제재하고 “분할과 통제” 전술을 채택하여 민중운동을 파괴하는데 사용했으며 이전정부와의 협상을 대부분 무(無)로 돌렸다. 한 예로, 98년 4월 21일 댐건설 피해보상금으로 결정된 1,200바트화의 승인을 무시하고, 이 돈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뿐만 아니라 98년 6월 30일, 차왈릿 정부는 사람들이 국가산림법(National Forestry Act)이 제정되기 전에 살았던 것이 입증된다면 계속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츄안 정부는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삼림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추방했다. 이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최근 경찰은 파롱(Palong)족의 마을에서 56명을 체포했고 앞으로 태국 전역에 걸쳐 2천여 종족, 약 천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삼림지에서 추방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가난한자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북부지역 107개 원주민 마을도 포함될 것이다.

법의 남용뿐 아니라 츄안 정부는 가난한 자들의 모임 운동을 이간시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츄안 정부는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 1,154가족에게 지급될 보상금(약 3억6천3백만 바트화)과 관련된 부정에 연루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 가족들은 협박을 받고 있으며, 8명의 지도자들과 전 정부관료들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이들은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정부는 더 이상 어떠한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가난한 자들의 모임이 안 좋은 평판을 받길 바랄 뿐이다.

현재 가난한 자들의 모임은 정부와의 모든 협력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왜냐면 정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여러 지역에서 집회를 가질 것이며, 정부로 하여금 현재 대다수 민중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98년 10월 11일부터 14일, 학생들이 주도했던 민주주의를 위한 1973년 대중 봉기 25주년을 기념하며 약 3천명의 사람들이 방콕으로 가두행진을 벌였다. 또한 12월 9일 가난한 자들의 모임 설립 3주년을 맞아 지도자들이 모여 하룻동안 회의를 갖고 20일 오전에는 의회건물 앞에서 오전내내 시위를 벌일 것이다. 우리는 국내적, 국제적 차원의 다양한 연대활동을 촉구한다.

항의서한 보낼 곳

Prime Minister Chuan Leekpai

Government House Bangkok, Thailand

Fax : 66-2-280-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