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의 위선적인 인권선언 찬사
가트감시단(GATTWatchdog), 12/8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인터내셔널뉴스 38호 98 12 17
공정 무역을 위한 연합인 가트 감시단(GATT Watchdog)은 뉴질랜드정부가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는 매우 위선적이며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무총리 제니 쉬플리와 외무부 장관 존 맥키논은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웰링턴에서 있을 기념 행사에서 연설을 할 것이다.
가트 감시단 대변인 아지즈 초우드리는, “뉴질랜드 정부는 무역과 투자 개방, 더 높은 경제 성장률 달성이라는 협소한 경제 목표에 민중의 요구를 종속시키는 세계적인 경제정책 결정 구조의 열렬한 신봉자 중 하나이다. 얼마 안 있어 뉴질랜드 정부는 아펙 의장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아펙은 빈곤, 원주민, 인권, 고용, 환경과 관련된 비경제적 중요 요소들이 무역의 개념으로 재정의되지 않으면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 정부가, 스스로 주창하고 있는 경제 프로그램의 효과들을 적극적으로 끊어내는 아펙과 같은 경제적 정책결정을 위한 불합리한 포럼에 참여한다면 인권에 대한 정부의 찬사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아시아태평양을 발전시켰던 유일시장적이며 수출지향적인 모델을 부여하려는 욕망은 그 자체로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적 권리에 대한 엄청난 침해이다. 특히 아태지역 전반에서 경제위기가 계속되어 수백만의 삶이 황폐해져 가는 이 때에는 더욱 그렇다. 아펙이 추진하는 일괄 개혁안은 자결권과 대중들이 원하는 방식의 발전에 대중들이 선택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주장한다.
“흔히 자유무역은 인권남용을 동반한다. 외국 투자자들과 국내 투자자들은 사람들과 자원들을 착취할 수 있는최소한의 장벽을 찾고 있다. ‘국제적인 경쟁력’으로의 돌진은 거의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의 탈규제, 보건과 안전 조건에 대한 낮은 기준, 최저임금과 조건들의 제거, 일자리 보장 약화, 보건, 교육, 주택, 복지같은 공공부문 지출 삭감을 가져온다. 우리는 바로 이곳 뉴질랜드에서 이것을 보았고 이것은 뉴질랜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뉴질랜드는 아펙 경제국들을 따라 아동권리(뉴욕), 환경(리오), 인권(비엔나), 인구와 발전(카이로), 사회발전(코펜하겐), 여성(베이징)을 포함하는 정부간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아펙이 추진하는 경제와 무역 자유화 형식의 결과들은 아펙이 동의한 기본권을 위협한다.”
“정부가 인권에 대해 정말 진지하다면 내년도 아펙 서커스를 취소시키고 아펙 모델이 갖는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과 이익에 대해 풍성하고도 열린 토론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1999년도 아펙 또한 국내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당황스러워 하는 해외대표들을 안심시키도록 훈련된 안전 요원들에 의해 해마다 수반되었던 인권 침해의 전통을 이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보건, 교육, 복지, 주택 부문이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1999년 아펙회담 개최 비용으로 최소한 4천 5백만 달러를 사용한다면, 이 속에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언급이 반영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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