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네덜란드, 이주노동자 단식농성
홍콩진보디렉토리,12/12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인터내셔널뉴스 38호 98 12 17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성 아그네스 교회에서 거주권을 받지 못한 이주 노동자 백삼십명이 단식 농성중이다. “우리는 비인권정책의 희생양이다” “1998년 11월 31일 우리 백삼십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은 네덜란드 정부가 우리에게 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함에 따라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우리는 헤이그에 있는 성 아그네스 교회에서 은신처를 찾았다. 수년동안 우리는 열악한 상황에서 일해 왔고 네덜란드 경제에 많은 공헌을 했다. 하지만 지금 네덜란드 정부는 우리의 삶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경찰은 우리를 사냥하고 우리들의 집을 공격하고 있다. 지난 수주동안 행동위원회 회원이었던 노동자들을 포함해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납치되고 추방당했다. 우리는 정부에게 “6년 규정(Six-years-rule)”동안 충족될 수 없는 부가적인 조건들 없이 거주허용을 합법화 해줄 것을 요구한다.
인간으로서가 아닌 노동자로서 환영하다
우리가 네덜란드에 70년, 80년, 90년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노동자로 환영받았다. 정부는 우리에게 우리의 임금과 노동에서 나오는 이익을 징수하기 위해 회계번호를 매겼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거주지 허용권은 주지 않았다. 우리는 네덜란드에서 노동하는 것은 환영받았지만 여기서 사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수십년동안 네덜란드에서 살아왔는데, 우리들 중에는 부인과 아이들도 이 나라에 함께 있는 이들도 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삶을 꾸렸기에 우리의 동료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고향을 느낀다. 동시에 우리는 불확실성의 옷을 입고 살고 있다. 언제든 경찰은 우리를 잡아서 추방시킬 수 있다. 우리가 노동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번에 파괴되었다.
거절당한 거주 허용 신청
모든 단식투쟁가들은 이른바 “6년 규정”에 기반해 거주 허용을 신청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6년 이상 네덜란드에서 노동을 해 세금을 내왔던 사람들에게는 거주 허용을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몇 가지 부가 조건들을 도입해 우리의 신청을 거부했다. 정부는 6년간 쉬지 않고 꾸준히 노동해야 거주 허용이 성립된다고 한다. 알다시피 우리 이주 노동자들 대부분이 온실에서 계절 노동을 하거나 요리를 하는 노동자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한철 노동자들은 일년 내내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불가능한 조건
* 6년 노동기간 중 짧은 기간동안 일을 하고 합법적인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은 정부가 6년간의 합법적인 노동기간을 정부 계산에 포함시킬 것을 거부함에 따라 거부되었다.
* 정부는 6년 이상 계속 노동했고, 세금을 내왔던 사람들을 거부했는데, 이유는 이들에게 거주신청을 허락해 주자 일년에 5-6개월만 일했다는 것이다.
* 정부는 6년간 계속 노동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6년 이상(해마다 연속적으로 일하지 못했더라도) 일했고 세금을 내왔던 사람들을 거부 했다.
* 정부는 매년 성수기를 제외한 때에 2백일 이상을 지속적으로 노동했어야만 한다는 이유로, 6년 이상 일해온 사람들을 거부했다.
길이 없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몇년간 우리 이주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을 시작했다. 이주 노동자로서 우리는 1994년 6월 이후 정부에게 임금 중 60% 이상을 지급해 왔다. 공식적으로 십만 길더(guilder, 네덜란드 화폐단위; 역자주)를 버는 이들도 40% 이상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 한 달에 2천 길더를 번다면 정부는 우리에게서 천이백 길더를 가져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가족과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8백 길더만 남길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보험료, 아동보호, 실업수당 등등을 지급해 왔다. 1998년 6월 정부는 이른바 “코펠링스웻”을 도입해 우리가 이제껏 노동하고 세금을 냈던 권리들을 모두 앗아가 버렸다. 이 제도의 맨 위에서 정부는 우리들을 해고하도록 우리들의 고용주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매일 경찰 공습 횟수는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체포되었고 그들의 본국으로 추방당했다.
의회 동의안 거부하다
일년 반이 넘게 우리는 이러한 비인간적 정책에 대항하는 시위와 캠페인을 벌여 왔다. 우리는 의회와 사법부 앞에서 행진과 집회를 열어 왔다. 많은 단체들이 우리 요구를 지지한다. 1998년 5월 우리는 의회에 백 삼십명의 변호사와 FNV (전국노조연맹), 레이든과 그로닝겐이라는 도시의 지방 정부, 많은 교회들, 이주 단체들, 온실 고용주들을 포함해 삼백개가 넘는 단체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회에서 대다수의 당들은 6년 규정제도로 인한 희생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구하기 위한 토론을 시작했다. 하지만 의회와 주지사는 매번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책임을 미루고 있다.
살기 위한 단식 투쟁
우리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 정부는 우리 삶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대책없는 비인간적 정책의 희생양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로 단식 농성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존엄성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삶을 위험한 채로 있게 해야만 한다.
존엄성을 위한 최소 조건들은 안전, 보장,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요람으로 알려진 국가중 하나인 네덜란드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 삶을 희생시켜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요구들이 관철될 때까지 행동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 6년 이상 네덜란드에서 노동하고 세금을 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주 허용권
* “6년 규정” 제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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