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99년 경제운용계획 요약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 운용계획에는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의 투명성제고, 실업자 문제 등 각분야의 계획이 포함돼 있다.

△금융산업의 내실화와 능력향상= 불합리한 금융관행 시정, 금융인 역량 제고, 책임 경영체제 확립, 부실채권 정리, 공정한 여신심사 등 지난달 23일 금융인대회에서 결의한 5개 실천사항을 착실히 이행한다.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금융기관 스스로 경영개선 목표를 설정, 추진토록 한다. 재정지원으로 정부가 대주주가 된 은행에 대해서도 자율경영을 보장하되 주주로서의 감시기능은 수행한다. 수익성 제고차원에서 금융기관 업무영역은 조정한다. 종합 금융 감독기구의 출범을 계기로 경영평가, 공시강화 및 분기별 결산제 도입 등감독체제를 강화한다. 경영실적에 따른 엄격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한다.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된 자금은 식속히 회수하고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통해재정손실을 최소화 한다. 예금대지급 자금은 가능한한 99년말까지 회수하고 장기자산의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하거나 유동화를 추진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은 자본시장, 중소기업은 은행 등 간접금융기관위주의 자금조달 패턴을 확립한다. 공개와 상장을 분리하고 상장요건을 완화한다.특히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중점 육성한다. 채권시장 기능촉진을 위해내년 4월 선물시장을 개설해 채권투자에 대한 위험을 회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3년만기 국채의 지표채권화, 국책전문딜러제 도입 등으로 국채를 채권시장의 중심채권으로 만든다.

△기업의 구조개혁과 체질 강화= 99년말까지 대기업 평균 부채비율을 2백%까지 개선하고 2000년 3월말까지 대기업의 상호채무보증을 완전히 해소한다. 부실기업 퇴출및 회생 가능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회사정리법, 회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6월 회계기준 제정기구 설립을 통해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고상장법인의 사업·감사보고서에 대한 전자공시를 3월에 시범실시하고 예측정보에 대한 공시제도를 시행한다. 중소기업간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줄인다.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가속화= 경영진단을 통해 1차로 중앙정부의 기능을 개편하고 이어 지방정부의 기능개편도 추진한다. 총정원제를 도입해 공무원 감축계획(2000년까지 1만8천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연봉제, 성과 상여금제도를 도입한다. 정책결정 과정에 소비자 이익을 반영하는 등 정부업무를 고객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시민헌장제도를 도입한다. 개방형 임용제의 확대 등으로 민·관 경쟁을 촉진한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 세입기반을 확충한다. 세출의 경우 성과 위주의 재정시스템 구축과 재정 관리업무 정보화 등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의 종합적인 자산·채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세와 지방세를조정하고 지방채 발행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을 조정한다.

공기업 구조조정, 민영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외부위탁관리(아웃소싱)를확대한다.

△거시경제정책의 적극적 운영= 내년 상반기에는 재정정책을 통해 위축된 민간수요를 일으키고 하반기에는 금융정책을 활용해 실물부문의 본격적인 회복을 꾀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99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5%수준으로 유지한다. 투자사업예산의 70%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내년도 재정적자의 50%수준을 상반기중에 실현한다. 예산 조기집행시 부족한 재원은 한국은행의 일시차입(한도 5조원)과 국채발행(상반기중 8조1천억원)을 통해 조달한다.

금리는 하향 안정기조를 유지한다.

△소비심리 회복 등 부문별 경기진작= 신규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추가확대(4조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설립 등을 통해 주택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늘린다.

분양가 자율화 확대, 준농림지역의 개발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등주택 및 토지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한다. 양도소득세의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99년 1월1일∼12월31일까지 `3년이상 보유’에서 `1년이상 보유’로 완화한다.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신용보증공급을 내년중에 30조원으로 확대하고 부분보증도 늘린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으로 5천7백억원을 지원한다. 소비자금융이 활성화되도록 소비자금융의 금리인하를 적극 유도하고 국내유휴설비 거래 촉진을 위해 중고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제도(5%)를 신설한다.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와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 주력 수출시장인 동남아·중남미 국가와 수출상호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중고품수입승인제, 수입선 다변화제도,수출승인 사후관리 폐지 등 수출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을 98년 7조1천억원에서 99년 10조3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의 무역어음할인재원도 3조원으로 늘린다.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10개 정도를 선정해 집중적인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다(연간목표 1백50억달러). 투자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한다.

△외환시장의 안정과 대외 신인도의 제고=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투자 유도 등으로, 만기도래 외채를 상환하고도 내년 연말까지 가용외환보유고를 5백50억달러 이상 달성한다. 외국환중개업무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원-유로화시장을 개설하고 원-엔화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외환전산망을 구축하고 국제금융정보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실업대책의 내실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확대= 소득, 교육정도, 취업 희망분야등 실업자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조기에 구축한다. 실업자가 의, 식, 의료비 등 최소한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업자 보호대책비를 98년5조7천억원에서 99년 7조7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직업 훈련생이 훈련기관과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바우처’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실질 저소득자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 보호하고 쟁애인 생계보조수당을 확대한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역할을 확충하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방안을 마련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해효율적인 정착방안을 강구한다. 계약제 고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퇴직금제도를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기업연금제도를 활성화한다. 복잡한 임금구성을 단순화·합리화하고 성과배분제를 확대한다.

△지식기반경제 등 질적 성장기반 구축=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등지적재산권 보호장치를 확대한다.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점 은행제도의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학위, 자격 등 학습경험을 기록·관리, 인증하는 교육계좌제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쟁촉진을 통한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대학평가 제도 활성화 및 대학재정 건전화 방안을 강구한다.

△경제선진화를 위한 분야별 시책= 문화산업을 벤처기업 대상업종에 포함시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관광산업을 21세기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98년 11조5천억원에서 99년 12조2천억원으로 확대한다.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용도지역, 지구제에 대해는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마다 심사를 거쳐 불합리한 지역·지구는 자동 해제되도록 한다. 지역·지구에 대해필지별 고유번호를 부여, 규제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물류의 정보화·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육상·해상 등 개별화물 정보망과무역·금융망을 연계한다.

국내 산업구조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청정연료 보급을 확대한다.

△내년도 경제전망= 구조조정 등으로 2% 성장률이 예상된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환율, 임금 등의 안정에 힘입어 3%수준으로 안정된다. 경상수지는 2백억달러 흑자에 이를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