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기획] (5) 미취업 노동자들의 실업실태와 청년실업의 대안

“올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는 없다”는 재벌의 잇따른 발표에 이어 현대전자가 약 1천명에 이르는 신입사원에 대한 200만 원의 위로금을 던져주며 채용포기각서를 요구하는 등 청년실업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연일 신문지상을 오르내리

고 있다. 그것은 취업문제로 고민하던 대학생 및 졸업생들의 계속되는 자살로 귀결되었다.

이처럼 대졸 미취업 문제가 일단의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부상하자 여론 또한 동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다. 이 동정적인 시각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신규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반

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와 인턴사원제 확대 유도 및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이 논리들은 대졸 미취업 문제를 산업예비군의 성격으로 환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하여 기존 노동자의 생활권을 하락시키자는 야만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이 관점이야말로 김대중 정부와 자본가들이 공감하고 있는 취지이다.

문제는 대졸 미취업자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논리와 정책조차도 현실적이지 않은 데 있다. 정부는 약 4만 명에게만 취업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졸 미취업자는 올해 추가될 20만 명의 졸업자를 더하면, 이미 40

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7월 정·재계 정책간담회에서 30대 그룹 및 10대 공기업에 각 2백 명씩 총 8천 명의 인턴사원 채용을 요청했으나 지난달 말 기준 인턴사원 채용현황은 1천5백 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급해진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에 눈을 돌렸다. “고학력 실업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 사업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발표가 그것. 하지만 1930년대 뉴딜정책에서 배울 수 있듯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의 아래로부터의 분노를 차단하기 위한 썩은 당근이다.

성균관대 학보사가 지난 5일부터 3, 4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실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가 “나는 예비실업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또 “현재 정부의 인턴사원제 등 실업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면서 “학생 스스로 자기개발을 통한 취업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승리21 청년실업대책위’ 등은 “정부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제기하기 위해” 취업연령제한 폐지 투쟁 등을 펼치고 있다. 이것은 평등한 취업기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각 대학의 선거에서는 실업대책 공약들, 즉 군축을 통한 실업기금 마련(한양대), 미취업 졸업생들을 위한 취업연령제한 철폐, 실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성균관대), 취업대책 촉구엽서 청와대 보내기 운동(경희대),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운동(건국대), 실업대책센터 설치(서강대) 등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 청년실업자 및 미래의 실업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노동과 대학의 연대라는 점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공동투쟁과 일치된 저항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를 저지할 것으로 청년 실업자들은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