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기획] (6) 노숙자들의 절망적인 실태와 무기력한 대안

많은 사람들이 따스한 ‘희망’과 함께 맞이하게 되는 새해 벽두부터 노숙자들에게 또 하나의 날벼락이 내려졌다. 지난 1월 4일 밤 9시부터 서울시와 경찰의 연합작전으로 서울역와 을지로 지하도, 영등포역, 고속버스터미널 등지에 있는

노숙자들을 [자유의 집]에 강제 입소시킨 것이다. 노숙자들이 많은 지역을 ‘노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곳에 점검초소를 설치하고 구청 직원을 상주배치해 노숙자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작년 11월 12일 오전 6시 30분에 이루어진 경찰의 작전은 노숙자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찰 작전의 대상은 노숙자, 장소는 ‘부산 보현의 집’, 목적은 보안사범 색출었던 것!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식당과 방을 집중 수색하고, 노숙자가 된 까닭을 신문하는 등 초법적인 경찰들의 태도는 곧 노숙자를 잠재적 범죄자 및 사회혼란세력으로 보고 이들에게는 인격도 인권도 없다는 억압적 발상 그 자체였다.

현재 노숙자, 합숙소 생활자,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들은 5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노숙자는 2만여 명으로 짐작하고 있다. 물론, 정확한 수치가 될 수 없다. 가령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7천 명의 노숙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억지주장하

였다. 이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시키기 위한 수작이었다.

지난 4월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에서 노숙자 51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인 257명이 IMF 이후에 노숙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숙자의 출신 직업은 일용직이 35%인 17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공무원 91

명(18%), 자영업 72명, 회사원 49명의 순이었다. IMF 이전부터 경제적 빈곤을겪고 서서히 가정이 파괴되다가, IMF를 기폭제로 수입이 전무해지자 잠재적 노숙자였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실업률이 증가할 수록 노숙

자의 증가가 우려된다는 정부의 말처럼 현재의 450만 실업자는 잠재적 노숙자인 셈이다.

문제는 인간의 얼굴을 한 노숙자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 기껏해야 새벽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숙자들을 선별, 가정이 있는 노숙자는 수용소로, 주민등록증도 없는 노숙자는 갱생원으로 분리수거하겠다는 계획에서부터 노상방뇨나 고성

방가를 일삼는 노숙자들을 엄벌하겠다는 방침이 전부이다. 노숙자 수용소인 ‘희망의 집’은 불행만을 심어주었다.

노숙자들은 일자리를 원한다. 또한 이 땅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구걸이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어떻게 생존권을 구걸할 수 있겠는가. 지구의 무게만큼 무거운 생존권이 어째서 동정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노숙자 대책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나 부처님의 손바닥으로 넘어간지 오래다. 종교계의 부조활동만이 노숙자 대책의 시작과 끝이다.

서소문 공원의 한 노숙자는 “이틀을 굶으니까 정말 망치라도 뒤에 차고서 잘 사는 동네에 가서 근사한 차에서 내리는 사람 뒤통수라도 치고 싶더라고요.”라며 빈곤의 고통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노숙자를 위한 대안은 어디에 있는가.

새날을 여는 실업자연맹의 전 회장인 윤여연 씨는 이렇게 말한다. “실업대책의 중심은 가장 밑바닥에 몰린 노숙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힘내라’ 대부라고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

이 보기에는 ‘열받아라’ 대부입니다. 정부도 우리한테 무관심하지만 사회단체들도 너무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이대로 가다간 산적이나 해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