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금속산업연맹 상반기 투쟁집중시기 ‘고심’

“2월말-3월초”, “1차 투쟁 시기 다소 늦추자” 제기되기도

‘민간부분 구조조정’속에서 고용불안문제가 심각히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속산업연맹이 상반기 집중투쟁 시기 등을 두고 고심 중에 있다.

금속산업연맹(위원장 직대 조준호)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충북 영동마니산 수련장에서 ‘구조조정 및 고용불안 사업장 노조 간부 수련회’를 갖고 상반기 투쟁을 위해 ▲연맹 차원의 사회적 협약 체결 요구 ▲연맹의 공동투쟁전선 구축 ▲공세적이고 목적의식적인 투쟁 조직 등의 안을 제시했다. 연맹은 2월말∼3월초 1차 고용안정투쟁을 집중함으로 민영화, 분리 매각 등으로 쟁점이 될 공공부문노조들과의 연대를 통해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전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 차원에서는 ‘전국적 고용안정협약서 체결’에 주력하며, 단위사업장 차원에서는 고용안정협약서 체결은 물론, 회사의 경영계획서, 재무개선이행계획서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공장 및 공공부문 등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사업장의 노조 연대를 피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측이 구조조정 시기를 부문별로 차이를 두고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연맹은 중앙 차원의 적극적인 투쟁을 배치해 나갈 방침이다.

*투쟁집중시기, 2월말∼3월초, 3월말∼4월초 주장 제기돼

연맹은 지난 12월에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2월말∼3월초로 1차 투쟁 시기를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체불임금 등 현안문제 해결 전망이 불투명했던 기아그룹 소속 노조를 비롯한 자동차업종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진배치하고, 발전설비, 철도차량, 중장비, 우주항공 등 중공업부문과 철강부문, 조선부문 등 예상되는 구조조정 사업장과 이외 인원감축이 벌어지고 있는 고용조정 사업장을 망라해 총력투쟁을 준비해 나간다는 구상을 했던 것.

그러나 기아 노조들의 체불임금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조짐을 보이고, 기아를 인수한 현대의 정몽구 회장이 “인원조정없이 고용승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당장 투쟁에 돌입할 조합원들의 동력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7일 열린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등 자동차 완성사 노조들은 연맹의 1월말 교섭권 위임 시점을 2월말로 변경하고, 투쟁 돌입시기 또한 3월말이나 4월초로 한달 정도 늦추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부 수련회에 참석한 다수의 참가자들 또한 시기의 촉박성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연맹의 투쟁이 늦춰지게 될 경우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철도차량 등 사업장의 구조조정 투쟁이 고립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연맹은 오는 29일에 열리는 중앙위에서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투쟁계획안을 새롭게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2월6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방침안이 결정된 이후 단위노조들의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부문 중앙협의체 구성 여전히 쟁점될 듯

98년 임단협 중앙교섭 요구에 이어 연맹은 99년에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사정 협의 테이블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협상 중심의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도 없지 않으나, “대부분 노조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용안정, 생존권 사수에 관한 요구는 정부·자본과의 교섭으로 전면화시켜 총력투쟁 전선을 펼쳐야 한다”는 이유로 재차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연맹은 이와 함께 업종·지역별 집단교섭 또한 추진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자동차나 조선 등 사용자단체가 존재하는 현실적으로 주체 형성이 가능한 업종의 집단교섭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