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야당 배제 여당 단독 경제청문회 개시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초래한 경제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경제청문회가 18일 여당 단독으로 시작됐다.

`국회 IMF 환란규명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장재식)’는 이날 오전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재경부에 대한 기관보고를 들었다. 특위위원들은 이날 이규성 재경장관 등을 상대로 △문민정부 경제정책전반에 대한 평가 △외환위기 도래원인 △강경식 부총리를 비롯한 당시 경제팀의 대처방안 합당성 여부 △IMF로 인해 직·간접으로 입은 손해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재경원 및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97년 8월부터 금융기관의 부도방지를 위해 환란방지의 최후 보루인 외환보유고를 계속 소진시키는 등 `강경식식 시장주의’를 내세우며 이를 방치해 `경제전문가’가 아닌 `경제파탄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성원 의원도 “강 부총리가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대응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외환위기를 방기한 측면이 있다”면서 당시 금융개혁법안이 과연 97년 금융불안 상황에서 도움이 됐는지, 오히려 불안을 조장했는지를 물었다.

또 자민련 어준선 의원은 “당시 재경원이 IMF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이며, 재경원 차원에서 어떤 대응방안을 강구했느냐”고 묻고 “우리 국민이 IMF로 인해 입은 직·간접의 손해는 어느 정도에 이르느냐”고 따졌다.

재경부는 이날 보고에서 외환위기 원인에 대해 “97년 한보, 기아 등 대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기업 금융부문의 부실이 표면화됐고 부채 의존적 경영으로기업 채무구조의 취약성이 누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화 과정에서의 금융감독 소홀 등 `느슨한 위험관리’로 대처했다”고 밝혔다.

환란특위는 이날 재경부에 이어 △19일 한국은행 △20일 산업자원부 △21일 한보,기아, 제일은행, 산업은행 △22일 금융감독원, 정보통신부 등 9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는다.

특위는 또 오는 2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5개 의제별로 90명에 이르는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벌인 뒤 2월12일부터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2월13일 특위활동을 끝낼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수원에서 이회창 총재와 주요당직자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기부 불법정치 사찰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주말 국회의장실 점거농성을 풀어 협상의 여지를 마련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박준규 국회의장의 중재로 열린 여야 총무회담에 참석하는 등 대여 접촉을 재개해 청문회에 중간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