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등 핵무기 제조원료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협상이 시작된다.
유엔 군축회의는 18일부터 오는 3월 중순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물질생산금지협상특위’를 가동, 다자간 핵물질생산금지협정(FMCT) 체결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17일 밝혔다.
이번 핵물질생산금지협상의 쟁점은 과거에 생산된 핵물질, 민간용 핵물질, 수소폭탄 제조에 사용되는 트리티움(3중수소) 등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핵물질생산금지 이행여부의 검증체제 도입이 될 것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최대 쟁점인 과거 핵물질 문제와 관련, 핵보유국들은 미래의 추가적 핵물질 생산분만 규제하자는 입장인 반면, 비동맹그룹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있다.
과거에 생산된 핵물질은 전세계적으로 2천만t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 등은 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핵잠수함 연료로 사용중이어서 과거 핵물질 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군축회의가 다자간 핵물질생산금지협약을 채택할 경우, 기존 핵무기 보유국 및 핵무기 보유의도국은 추가 또는 신규 핵무기 제조.생산이 불가능하게 돼 범세계적 핵확산 방지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당국자는 말했다.
특히 북한과 같이 핵무기 개발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 국제적인 비확산체제에 편입됨으로써 북.미 제네바 합의와 함께 이중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포괄적핵실험금지협약(CTBT)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FMCT 논의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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