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노조 선거출마 예상자 조합원 자격없는 부서 발령 논란

노조위원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을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는 부서로 인사발령해 선거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법하냐는 문제가 노동계에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에스케이㈜의 이아무개(38)씨는 회사가 지난 1일 울산공장의 생산직 소속이던 자신을 노조가입 자격이 없는 본사 인력팀으로 전보조처해, 이달말로 예정된 노조위원장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다며 울산지법에 인사발령 효력정지 및 조합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씨는 “그동안 `노조 바로세우기 모임’ 등에서 활동하면서 노 조 개혁운동을 한 것 때문에 출마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쪽은 “이씨는 지난해부터 인사제도 개선 을 위한 특별팀에 파견돼 일했고 특별팀이 없어지면서 정식발령이 난 것이어서 노조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인사의 부당성 논란은 흔한 일이지만, 인사문제로 소송이 걸릴 경우 판결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 일지 노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조합원이 부당해고 소송을 낼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노조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노동계는 “노조위원장·대의원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쪽의 조처는 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비록 나중에 불법판결이 나더라도 소용이 없다”며 이 소송을 계기로 회사쪽 조처의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대응책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용자쪽의 노조활동 개입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