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세계시장 입성준비, 인민당 연정삐걱
인도 의회의 공식 야당인 국민회의당은 두 개의 법안-특허개정법, 보험규제 허가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 법안은 인도와 해외 대기업을 위해 인도의 인적, 자연 자원의 착취에 대한 모든 족쇄를 제거하려는 결정적인 시도로 보인다.
특허개정법은 인도의 특허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요구에 따라 외국 농약 및 제약 회사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규제 허가법은 인도의 보험 부문을 개인 투자가들에 개방하고 해외 자본이 인도 보험 회사에서 40%까지 이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4월 19일 WTO의 최종기한을 언급하면서 인도 인민당(BJP)이 이끄는 연합정부는 이달 초 현재의 인도 특허법안을 정부 법령을 통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WTO 명령 이행에 대한 국민회의당의 지지가, 법령에 의한 통치(rule-by-ordinance)에 대한 인민당 정부의 약속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있어 결정적이었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지 못한 인도 상원에서 국민회의당 의원들은 특허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집권당이 회기가 끝나기 전,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실패하자 국민회의당은 정부가 “우유부단”하고 인도의 국제적 신뢰를 위험 상태에 놓이게 했다고 비난했다.
국민회의당은 국회조사위원회에 회부된 보험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국민회의당은 지지를 준비하고 있지만 해외 자본의 비율을 결정하지 못했다.
스탈린주의자들이 이끌고 있는 좌파전선(Left Front), 지역에 기반을 둔 야당, 그리고 노조는 양 법안을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 양 법안은 지난 달 일련의 노동자 항의의 주요 대상이었는데 12월 16일 보험회사 노동자들자 2십만명이 참여한 하루 동맹파업, 12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모든 중앙정부 소유기업(주(洲)정부 소유의 보험회사를 포함)에서 일어났던 이틀간의 파업, 그리고 12월 11일 인도 전역의 총파업 등이 그것이었다. 약 천만명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참여했는데 노조 간부들은 인도 역사상 가장 큰 노동자들의 행동었다고 말했다.
인도의 18개 정당 집권 연정의 의원들 뿐만 아니라 힌두-국수주의자들인 인민당과 제휴한 집단들도 이 법안에 대해 비판적이다. 인민당 파시즘의 선도 세력인 노조연맹, 학생, 농민 조직 RSS(민족자급조직)는 스와데시(swadeshi : 자기의존, 즉 민족 산업)이라는 공약을 인민당이 배신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바지파예가 총리로 있는 인민당 정부가 그것들을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시위와 행동을 조직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회의당, 즉각적인 권력 입찰 배제
특허개정법, 보험규제 허가법에 대한 인도 부르주아의 전통 여당인 국민회의당의 지지는 인도의 민족적 경제 전략의 잔존물을 제거하기 위한 지배 계급 내에서의 합의를 나타낸다. 또한 국민회의당의 극단적인 침묵은 인민당이 이끄는 연정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되찾기 위한 시도에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수인 소냐 간디를 포함한 국민회의당 대표자들은 바지파예 정부의 퇴진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해왔다. 사실 -특허개정법, 보험규제 허가법을 둘러싼 사건이 보여주듯이-국민회의당은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몇 달 동안 인도공산당(CPI), 인도공산당 마르크스주의파(Marxist)를 포함한 주요 야당들은 국민회의당이 이끄는 동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왔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인도를 통치해왔던 것과 같은 새로운 비국민회의당, 비인민당 연정을 형성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명백히 배제해왔다.
인민당 연정의 몇몇 정당, 주요하게는 타밀에 기반한 AIDMK 또한 국민회의당이 이끄는 동맹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11월 25일에 있었던 네 개의 주선거에서 인민당이 패배한 후 인민당 연정의 몇몇 정당은 국민회의당과 화해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에 돌입했다. 현재 인민당의 지지세력들인 국민회의당의 다섯 개 분리 그룹들은 “진보적 동맹”을 만들기 위해 12월 10일 뉴델리에서 만났다. 그들은 ‘안정’을 위해 인민당 정부에 대한 지지를 계속 유지하겠지만 지역적 이해-인민당에서 분리해 나올 향후 구
실을 제공하는 것으로 널리 판단되고 있는 움직임-를 위한 감시자로 행동할 것을 선언했다. 이 새로운 동맹의 두 지도자인 MVA의 수레쉬 칼만디와 UPLC의 나레쉬 아그라왈은 자신들이 곧 국민회의당과 “전략적 협약”에 이를 것임을 시사했다.
인민당의 약화되고 있는 지위는 인도 하원 부의장에 야당 의원이 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인민당이 특허개정법, 보험규제 허가법과 관련해 극도로 분열되었을 때 인민당 연정을 깨려는 움직임에 대한 국민회의당의 거부는 인민당 연정 -특히 소냐 간디가 국민회의당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현 의회에서는 수적으로 불가능한, 안정적인 정부를 준비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한다”고 말한-의 지위를 다시금 자리매김하게 했다. AIDMK와 트리뮤날 회의는 지금 확장된 연립 내각에서 의원을 새로히 추가하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회의당은 왜 때를 기다리는가?
길고도 지저분한 부정부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국민회의당이 본능대로 행동하거나 즉각적으로 권력을 향해 돌진하지 않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국민회의당이 지금 권력을 잡는다면 의석의 다수를 일군
의 지역당과 스탈린주의 좌파전선에게 신세져야한다. 인도공산당과 마르크스주의 인도공산당은 인도 자본가들의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중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스탈린주의자들은 이따금 좌파에 동조하거나 거추장스러운 국민회의당을 참아낼 수밖에 없다.
대신 소냐 간디와 그의 충언자들은 중간 선거에서 권력을 회복할 것으로 예감하면서 인민당에 대당한 “현세의” 대안으로서 국민회의당에 대한 스탈린주의자들의 찬성을 이용할 수 있고 반정부의 물결을 떠받칠 인도 본연의 지배적인 당으로서의 평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한동안 그들은 두가지 전선에서 통치 계급을 위한 감시자로 복무할 것이다. 인도가 전세계 자본시장으로 통합함에 따라 발생한 계속적인 경제 혼란과 사회적 대립을 인민당의 문제로 비난하면서 국민회의당은 이행중인 경제 “개혁”에 있어서-때때로 더 우로 가라는 압력을 넣고 한편으론 특허개정법, 보험규제 허가법에서 처럼 지원을 하면서- 인민당의 실행 상태를 감시할 것이다. 두 번째로 국민회의당은 인민당의 공동체주의적 정책들과 우파적인 사회경제적 의제가 노동자 계급과 억압받는 이들의 대중적 운동 의해 가로막힌다면 개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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