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민주노총, 상반기 투쟁앞두고 ‘임원선거’ 쟁점으로 떠올라

-산별대표자 수련회..3월말 4월초 구조조정 저지투쟁 집중하기로

상반기 투쟁을 앞두고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내에서 ‘임원선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임원, 산별, 지역본부 대표자 수련회를 갖고 상반기 투쟁과 조직혁신 등 현안과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 수련회는 2월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투쟁과 선거라는 주요 현안에 대한 산별대표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여서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참석자가 40명이 넘은데다 새벽 4시까지 진행되는 등 근래에 보기드문 열띤 모습을 보였다.

* 구조조정 저지투쟁, ‘3월말 4월초’집중

이날 수련회에서는 가능하면 전체차원의 총력투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대표자들의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3월말 4월초에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펼쳐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초 민주노총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5-6월 총력투쟁을 주장했으나 공기업과 민간부문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앙차원의 투쟁시기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와관련 공공부문 3개연맹이 3월 총력투쟁을 설정하고 있고 금속산업연맹도 3-4월경 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봉제가 각 사업장별로 확산됨에 따라 언론, 사무노련 등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노총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노동시간 단축, 퇴직금제도 개악중단 및 연봉제 저지 등을 3월투쟁의 주요 요구로 설정, 교섭권 위임을 통한 대정부 직접교섭을 시도할 방침이다.

* ‘투쟁’과 ‘선거’를 어떻게 병행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상반기 투쟁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갑용 위원장의 공약대로라면 3월에 선거를 치르게돼, ‘투쟁’과 ‘선거’를 어떻게 병행해 나갈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조직혁신팀에서 내놓고 있는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투쟁집중시기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한몫을 하고 있다.

직선제와 관련, 지난 조직혁신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몇가지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우선 2월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로 규약개정을 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이번 선거는 대의원을 3-4000명으로 늘리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해 치르고 차기부터 직선으로 하자는 안이 있다. 또 2월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를 의결하되 선거는 하반기에 치르자는 의견도 있다. 실제 이번 수련회에서도 한 연맹 대표자는 “상반기 투쟁을 감안해 선거를 미루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안에 대해서는 투쟁을 위해서라도 민주노총내 조직정비가 시급하며, 어차피 투쟁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다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직선제’가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되기 힘들다고 전제할 경우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이갑용 지도부의 선거공약이었던 ‘직선제’와 ‘임기1년’의 연계여부다. 직선제에 대한 반대의견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두가지 공약을 연계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해법이 달라질 수도 있기 ㄸ문이다. 이에 대해 수련회에서 몇몇 대표자들은 “임기문제에 대해 분명한 의사표명을 해달라”, “공약사항은 어떻게 되는거냐”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갑용 위원장은 “29일 중집위에서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해 직접적인 답변을 뒤로 미뤘다. 따라서 오는 2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향후 민주노총의 행보와 관련한 대체적인 가닥이 잡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