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3.1절 사면 노동계 진정한 대사면 요구

‘3.1절 대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생색내기용 사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원기 노사정위원장이 대통령과 면담자리에서 노동계 인사 석방을 건의한 이후 구속자 석방문제는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민주노총 고영주 총장의 보석신청이 받아여졌고, 금속산업연맹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노조의 김광식 위원장 등이 곧 석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단병호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은 김원기 위원장과의 면회 과정에서 몇몇 인물 중심으로 구속자를 석방하는 방식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 위원장은 연맹으로 보낸 편지에서 “정부에서 사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속 수배자와 관련해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태도를 보건대 상급조직의 몇 사람에 대해 생색내기식의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정부가 노정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갈 의지가 있다면 정치적 효과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함을 민주노총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산업연맹의 손낙구 교선국장도 “민주노총의 탈퇴 선언이후 위기를 맞는 노사정위 구제 및 노동계의 불만 무마용으로 구속자 석방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나 몇몇 주요 인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속자 석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3.1절 대사면이 진정한 대사면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과 관련한 구속자들의 전체 석방 및 수배 해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