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법조비리 수사 ‘검사 항명’ 일파만파

시민사회, ‘특검제 도입 재수사’

‘검찰 개혁’·‘수뇌부 퇴진’ 한목소리

이종기 변호사 뇌물파동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수사팀조차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교체되는가 하면 사의압력을 받는 검사들이 사표를 거부하고 되레 검찰 수뇌부 사퇴를 촉구했기 때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법조비리 엄정수사’, ‘검찰 개혁’, ‘수뇌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변호사 뇌물파동 사건을 수사하며 서둘러 덮으려는 듯한 인상을 풍겨 말썽을 샀다. 우선 의혹을 받고있는 대전지검 관계자로 수사팀을 꾸렸다가 결국 수사 검사마저 뇌물·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뒤늦게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검사들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려다 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친 것.

심재륜 대구고검장은 27일 대검 기자회견실을 찾아 “검찰이 권력만을 바라보고 스스로 권력의 뜻을 파악해 정치의 시녀가 되기를 자처해 온 점을 사죄한다”고 밝힌 뒤, “대전 사건 수사는 이변호사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 옥석을 가리지 않고 판·검사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대는 소위 ‘마녀사냥’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 수뇌부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희생양을 양산하지 말고 먼저 사퇴하라”고 촉구, ‘항명 파동’을 불렀다.

경실련은 28일 논평을 내어 “심재륜 고검장을 비롯한 사법계 인사들이 법조비리를 단순한 관행이나 사소한 잘못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는 잘못됐다”며 “특별검사를 임명해 이번 사건을 엄정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떡값이나 전별금 등의 금품수수 관행을 척결하고 나아가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검찰총장 및 수뇌부가 자성하고 퇴진해야 하며 전면적 검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심재륜 고검장 파동으로 대전법조비리 사건이 축소·은폐되어선 안되며 이를 거부하는 검사들의 반발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날에도 논평을 내 “수뢰 검사 명단과 액수를 전면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민주개혁국민연합·정치개혁시민연합·민주노총·시민개혁포럼·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도 잇따라 논평을 내어 “검찰 수뇌부의 사퇴 및 철저한 검찰 개혁”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대전비리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 맡겨 철저히 수사하고 전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과 특검제·인사청문회 제도를 서둘러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 최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