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인민당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한다
세계사회주의자 웹사이트 12/17
인도의 국영 보험회사 2백만 노동자들이 지난 주 수요일인 16일 하루 파업을 벌였다. 인도의회가 국영보험 부문을 민영화하고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입법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민영화로 인해 대량실업과 임금 및 수당이 삭감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인도인민당(BJP) 연합정부의 경제 및 사회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일주일 안에 벌어진 시위 중 두 번째로 큰 노조 시위였다.
12월 11일과 12일에는 중요한 24개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인도인민당이 이끄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8개의 부실 공기업 폐쇄결정에 반대하며 작업을 중지했다. 파업 둘째날에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결합하기 위해서 전국연합(National Platform of Mass Organization,
NPMO) 산하 약 천만명의 사기업 노동자들도 일손을 놓았다. NPMO는 56개의 노동조합이 가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하 노조는 스탈린주의 지도부가 이끌고 있다. NPMO는 전국 총파업을 통해 농업 노동자들의 최소임금법을 제정하고 부실 국영기업의 폐쇄와 보험부문의 ‘자유화’ 중지를 촉구했다.
대부분의 인도 야당들이 지난 금요일 총파업을 지지했다. 최소한 6개의 주에서 학교와 정부청사들이 폐쇄되었고 석탄과 강철 생산이 타격을 입었으며, 철도와 공항이 마비되고, 금융기관들의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맑스주의자들이 이끄는 인도공산당과 동맹을 맺고 있는 중앙인도노동조합(CITU, Centre of India Trade Union)의 지도부는 이번 파업이 ‘독립 이래로 가장 큰 대중시위’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이 파업이 ‘한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중앙인도노동조합의 사무총장 판드헤는 “NPMO는 민중 중심의 대안을 위해 요구안을 제출할 것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파업은 주 정부의 지지를 많이 받는 지역에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두었다. 서벵골, 켈라라, 트리퓰라는 스탈린 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좌파전선, 그리고 비하르와 타밀 나두에서는 지역 야당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
의심할 나위 없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식료품 값 인상을 주도해온 집권 9개월째인 인도인민당에 대한 불만 뿐만 아니라 인도 부르주와 세력과 국내 자본과의 새롭고 더욱 친밀한 협력관계를 양산해 온 급진적인 구조조정과 점점 깊어지는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반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비하르와 서벵골 탄광의 석탄 광부들은 64개의 갱을 폐쇄하고 77,000개 일자리를 없애려는 계획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고 협박해 왔다.국세청과 체신부, 국영 은행 노동자들도 임금인상과 자신의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파업을 하겠다며 압력을 가해왔다.
심지어 친인도인민당 노조동맹(BMS)조차 현 정부의 경제 및 노동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BMS는 이번 파업이 조합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치적 행동이며, 파업으로 인해 인도경제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주 금요일 총파업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BMS내 조합원들의 반대를 달래기 위해 지역 및 전국 차원의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여 정부의 계획을 변경하도록 촉구할 것을 약속할 수 밖에 없었다.
교묘한 책략
스탈린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의 전투성을 모아내고, 이를 통해 인도인민당이 주도하는 동맹 퇴진을 위한 반대캠페인을 촉진하여 인도의 전통적인 여당인 국민회의당(Congress Party)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1년 이후 인도 부르주아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스탈린주의자들의 반대는 터무니 없이 아무런 내용도 없다. 뿐만아니라 세금감면과 노동자들의 동요를 잠재우겠다는 약속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서벵골과 켈라라의 좌파전선(Left Front)정부는 다른 주의 정부들과 경쟁하고 있다. 좌파전선은 연합전선(United Front)동맹의 기둥이었고 9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인도를 통치해 왔다. 그리고 공공부문기업들의 민영화와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보조금 지급에 대한 주정부의 지출삭감을 서둘러 추진했다.
현존하는 정치적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인도의 엘리트들은 스탈린주의자들이 주도했던 전국 총파업을 매우 잘 이해하였다. 사실 이번 총파업은 18개 정당 중에서 심지어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두 정당의 지지를 받았다.
총파업을 비난하고 인도인민당이 민영화, 탈규제, 공공지출 철폐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인도의 유명한 경제지 이코노믹 타임즈 사설에서는 인도인민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좌파전선과 스탈린주의 노조들이 “심지어 국민회의당의 환심을 사려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컬하다고 말한다. 1991년 처음으로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한 것은 바로 국민회의당이었다. 국민회의당은 지난 선거에서 재집권을 위해 뻔뻔스럽게도 가장 친 자유주의적인 정책을내세웠으며 인도집권당의 보험부문 ‘개혁’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해왔다.
국민회의당은 단 하나의 중요한 야당이었으며 BMS외에 국민회의당과 동맹관계에 있는 전국노조회의(National Trade Union Congress)는 12월 11일 전국 총파업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스탈린주의 당의 의회투표로 권력을 잡으려는 국민회의당인 인도 부르주아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좌파전선에 대한 고의적인 모욕이었고, 이러한 고의적인 모욕은 비대중적인 사회경제적 정책에 쏟아지는 압력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반면에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9개월 난 인도인민당이 이끄는 정부는 거대 기업들에게 파업이 인도의 전통적이고 전국적으로 보호받는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계속해서 반박했다. 파업 당일날 아탈 바지파이 수상은 ‘투자 친화적’ 정책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1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적 과정이라고 말하며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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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뉴스 제39호(1998년 12월 24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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