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월포위츠 전 국방차관과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방차관보 등 미국의 전직 외교-안보분야 관리 등 한반도 전문가 1명이26일(현지시각) 이른바[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북한 문제의 포괄적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윌리엄 페리 북한정책조정관(전 국방장관)을 중심으로진행중인 대북정책안 재검토 보고서와는 별개로, 사실상의 [경쟁적인 대북정책 제안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이들은 2단계 대북정책을 제안했다. 첫 단계는 대북 억제력에 기초한 포괄적 협상이다. 다음 단계는 외교적 해결 노력이 실패로 끝났을경우 대북 억제-봉쇄 정책 및 필요한 경우 (핵시설 등에 대한) 사전 선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단계 골자는 ▲복수의핵의혹 시설에 대한 계속적인 투명성 확보 ▲북한이 보유했을지 모르는 핵물질 플루토늄에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즉각 이행 ▲미-북 원자력 협력협정 추진 ▲미사일 수출-개발 금지 ▲재래식 무기 감축등 북한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다. 1단계에서 북한이 이에 순응할 경우한-미-일 등은 ▲식량원조 지속 및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통한 [한반도 재건 기금] 확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현재 추진중인 대북협력사업의 협상 포함 등이다. 외교적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 미사일의 해외 수출용 선박 해상나포, 북한 핵시설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사전 공격가능성 대비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방안의 현실화를 위해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를 통해 군 대비태세 강화와 한-미-일공동 대응을 낳을 수 있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분명한 경고, 주한미군및 한-미 방위태세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같은 정책 대안 보고서 작성에는 전직 국방부 관리들로 아미티지와 월포위츠, 마이클 맥데비트 예비역 장군, 로버트 리스카시 예비역육군대장 등이, 제임스 프리지스텁-한스 베네디지크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원, 의회쪽에서 피터 브룩스 하원국제관계위 전문위원, 프랭크 자누지 상원 국제관계위 전문위원, 로버트 매닝 외교협의회(CFR) 선임연구원등 11명의 외교-안보및 한국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의 견해는 국방부 및 의회쪽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어 페리 보고서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들이다. 특히 월포위츠의 경우, 공화당대통령 후보 선두주자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의 외교-안보 분야 최측근 참모로 거론되고 있다. 매닝은 {페리 보고서에 이같은 의견과 건의가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며 {우리 보고서는 클린턴 정부의대북 접근을 실패로 규정하는 주요 인사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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