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은 3월 2일자 ‘햇볕인가, 달빛인가’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의 대북 (對北) 정책과 이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를 다뤘다.
다음은 사설요지.
북한의 핵폭탄 제조 시도에서 시작된 북.미 사태는 현재 탄도미사일이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이미 일본을 미사일 사정권에 넣고 있으며 미 본토에 대한 공격능력도 조만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양의 핵무기 포기에 초점을 맞춘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미 의회가 클린턴 행정부에 대북 접근방식을 재고하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다. 윌리엄 페리 대북 정책조정관이 곧 발표할 새 정책은 우선 외교적 승인.무역제재 해제.거액원조 등 최대한의 선물로 북한이 핵무기.탄도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들되 북한이 이를 거부한다면 고립과 군사적 대응이란 다음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클린턴 행정부가 최근 이라크.유고슬라비아 정책에서 보여왔듯채찍을 들 의지도 없으면서 공식적으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대북정책을 발표할 것이란 사실이다. 최근 金대통령은 북한과의 ‘일괄타결’ 이 페리안과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평양이 미국에 선물을 받고도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견은 서로 엇갈린다. 서울의 시각에 따르면 북한은 골칫거리가 아니며 단지 불안정한 지역일 뿐이다. 북한은 서울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국측은 말한다. 金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온전한 관계수립을 하게 된다면 서울은 완벽한 보호를 얻게 될 것이란 가정아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가정은 (북한의) 와해나 상황발전을 통해 통일이 가능하게 되면 미국이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서울의 계획이라면 이것은 도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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