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디언(Guardian) 3/9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서 금세기는 잃어버린 세기였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다가오는 지금, 아프리카의 빈곤과 저발전은 여전히 치유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에도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빠른 진보와 비견할 만한 조짐을 보였던 몇몇 국가들의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고도 성장을 했던 가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둘 혹은 셋의 시에라 레온의 희생이 필요했으며 우간다의 발전을 위해서 역시 둘 혹은 셋의 탄자니아가 필요했다.
정치적 색깔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수 없으며 어떤 부분이 변해야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문제는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동의의 부족에 있다.
자유시장론자들은 아프리카의 문제가 불필요한 시장개입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에 의한 시장력의 질식에 있다고 확신한다. 국가는 원조보다는 민영부문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중 상당수는 사치품이나 스위스 은행구좌로 흡수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디팍 랄 교수는 시장에 기초한 자유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노동집약적 성장을 증진하여 한 세대내에 광범위한 빈곤을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랄 교수의 자유방임적 접근이 가장 극단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어떤 우파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각국 정부들이 사라지고 국가가 개인 기업에 의해서 운영된다면 아프리카는 더욱 번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적인 IMF의 공식적 답변은 아프리카 정부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뿌리까지 개혁을 단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IMF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지금 사하라 사막 남부전체를 가로지르고 있다. 그들은 혹독한 긴축재정으로 예산적자를 줄이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며 수출주도성장을 증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성장에 있어서 전환의 신호가 있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낮은 자본 수입을 얻었으며 갈 길은 멀기만하다.
이제 부채탕감은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IMF는 거대부채 빈국 프로그램(HIPC)을 후원하고 있다. HIPC는 세계최빈국에 대한 더 빠르고 더 많은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세계은행과 서방 채권국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확실한 부채탕감을 위해서는 6년간 IMF 프로그램을 혹독하게 수행해야 한다. 단지 1년이라도 이 길에서 이탈한 국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프로그램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국가들조차 부채탕감이 과도하게 팽창된 예산에 큰 차이를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HIPC에서 처음으로 혜택을 받은 우간다의 경우에는 부채를 한 해에 4천만 달러로 줄일 수 있었으나 국가의 주요 산물인 커피의 세계 가격은 부채탕감으로 얻은 이익 이상의 적자를 유발시켰다.
우간다의 문제는 아프리카 문제의 축소판이다. 지난 2년간의 전지국적 금융위기는 상품들에 거대한 가격 하락 압력이 되어왔으며 아프리카 경제는 많은 부분 상품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은행, 몇몇 비정부단체들, 영국을 포함한 몇 국가들은 HIPC에 대한 급진적 변화를 기대한다. 여전히 그들은 부채탕감에 대한 끈을 쥐고 있을 필요성을 인지하곤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많은 부채탕감과 구조조정 기간의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구조조정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훨씬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완화된 “유지가능한 부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지난 달 G7 재무장관 모임에서 브라운 장관은 최빈국에 대한 부채를 5백억 달러로 삭감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10억 달러의 IMF 보유 금 매각과 주요 서방 채권국의 탕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IMF는 평가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지탱 한계를 낮추는 것은 HIPC의 비용을 4배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영국과 독일의 모든 제안을 충족하기 위해서 G7은 아직도 많은 추가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6월 쾰른에서 있을 G7정상 모임과 가을에 있을 IMF와 세계은행 연례 모임은 개혁이 어느 한도까지 진행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부국(富國)들은 쥬빌레 2000과 같은 캠페인을 지지하는 민중들에 의해서 위와같이 행동하도록 자극받고 있는데 이 캠페인은 2000년까지 50개국의 상환 불능 부채를 탕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쥬빌레 2000은 효과적으로 빈국들을 위한 신선한 출발과 그들이 세계경제에서 동일한 기반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될 질서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쥬빌레 2000은 독일의 부채가 1950년대에 탕감되었으며, 국제적인 파산 메카니즘은 채권국의 요구뿐만 아니라 채무국의 상환능력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서방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운장관은 부채탕감을 위한 돈이 단순히 서방의 차관 제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1990년대에 서방의 차관 제공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잔혹한 지경에 빠져버린 사실에 기인한다. 그와 외무장관 클레어 쇼트는 서방 정부들을 방문하여 2015년까지 세계 빈곤 인구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획득을 위해 600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기독교원조(CHRISTIAN AID)의 앤드류 심스는 공정한 무역관계의 확립을 위해 보호주의적인 서방시장에 대한 더 용이한 접근의 허용과 자본통제의 회복뿐만 아니라 보건과 교육에서 환경보호에 이르는 많은 국제적인 목표들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구호기관들은 부패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에게서 원조품을 갈취하는 통치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방하는 서방측이 비난의 일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최악의 통치자들 가운데 일부는 서방 채권국들의 완전한 지지에서 출현했다.” 심스는 말했다. “자이레에서의 모부투 집권기간 동안, IMF 관리조차 자신이 지원 국가들을 도둑질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사회단체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부채 탕감이 보건과 교육, 그리고 장기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여지는 사회적 프로그램에 투자되는 특별 자금과 연결되는 것이다. 만일 필요하다면 이러한 계획들은 서방의 회계감사관들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