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페르난데스 인도 국방장관은 7일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은 채 “조만간 사정거리 1천5백㎞의 장거리 핵탄두 미사일 ‘아그니’ 를 시험 발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부 타르사막 사격 훈련장에서 “적절한 시기에 아그니를 시험 발사할 것” 이라고 말했다고 인도 PTI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 인도.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이은 이번 인도의 핵탄두미사일 발사예고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일본의 아사히 (朝日) 신문은 최근 두 국가에 대한 미국의 핵정책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보도,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신문은 “미국은 인도.파키스탄에 대한 ‘핵무기 절대불가’ 방침을 바꿔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되 양국을 핵확산금지조약 (NPT) 의 틀속에 포함시켜 핵개발 경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고 보도했다. 이는 핵무기 등 대량 파괴무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인도.파키스탄과북한.이라크에 대해 달리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사히 신문은 미 국무부 남아시아 담당 칼 인더퍼스 차관보가 지난 3일 하원외교위에 출석, “인도.파키스탄이 핵보유를 선언한 이상 핵실험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주문’ 을 외지 말고 양국의 안전보장 요구에 합치되는 현실적 목표를 선택해야 한다” 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탤벗 미 국무부 부장관도 최근 “양국의 핵개발 경쟁을 최저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단기목표” 라고 지적했다고 상기시켰다. 따라서 미국은 ‘최소한의 핵억지력 보유’ 란 인도.파키스탄의 요구를 인정하면서 NPT를 통해 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깊이 고려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 정부는 양국을 NPT내 ‘핵보유그룹’ 의 멤버로 인정하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지원과 NPT의 핵 비보유국을 지원하는 특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앞으로 NPT에 ‘핵은 보유하되 이 권한은 갖지 않는 회원’ 조항을 새로 마련, 인도.파키스탄을 가입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보편적인 국제 핵관리 기구로서 NPT의 위상도 계속 유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인더퍼스 차관보는 그 배경에 대해 “양국의 국익도 중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설명하고 인도는 북쪽에 국경을 맞댄 중국을 위협시하고 있으며 파키스탄도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과 서북쪽 국경을 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인택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