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방송사노조, 3월 방송개혁 총력투쟁 불가피-문제투성이 방송개혁안 국회통과 저지 사활걸어

방송개혁위원회(방개위)가 졸속처리한 방송개혁안이 별다른 수정없이 3월말 4월초에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경우 방송사노조들의 연대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개위는 당초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 국민의 방송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 모든 이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만 남긴 채 2월27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최종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모든 공식적인 활동을 마감했다. 방개위는 두달만에 1백개 의제를 처리한 처리속도에서도 졸속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뿐만 아니라 처리방식에서도 문제점을 수두룩하게 쏟아냈다.

전국방송노조연합(방노련·상임의장 현상윤 KBS노조 위원장)에 따르면 본회의와 실행위원회 구조인 방개위는 재벌언론, 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진입과 MBC 민영화 결정과정에서도 보이듯 실행위에서 압도적 다수가 찬성해 안을 올려도 본회의에서 뒤집어지기 일쑤라는 것이다. 급기야 KBS 사장 제청권, 이사 선출권, MBC의 대지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출권, 교육방송 사장 임명권 등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될 방송위원회 위원들을 인사청문회 없이 뽑기로 해 방노련이 ‘방개위는 제2의 공보처’라며 2월18일 탈퇴하는 등 파란을 빚었다.

또 유럽과 일본이 2003년으로 연기한 지상파 디지털화를 방개위는 아무런 고민없이 2001년에 실시키로 해 과거 문민정부가 케이블과 민방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총 4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낳고 방송시장을 황폐화시킨 과거가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함께 MBC 민영화는 자산이 1조가 넘는 MBC를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할 경우 중소기업의 참여자체가 사실상 원천봉쇄될 공산이 커 상업방송화된다는 우려와 함께 대구민방에서처럼 수십억의 로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방노련은 2월22일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방송법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방송개혁이 아닌 방송통제가 당정협의를 통해 굳어진 채 국회에 상정될 경우 연대총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방노련은 3월9일 의장단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방침과 일정을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