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올봄 고용조정 마찰 심각 전망

고용조정 문제가 각 업체의 주요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올봄 전국의 사업장이 노사마찰로 큰 혼란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가 앞으로 이어질 임금·단체협약 협상과 맞물려 개별사업장의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임에 따라 고용조정 추진업체에 대해 지도와 점검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상용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 5097개 가운데 고용조정과 관련해 `노사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모두 223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가 124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소매 및 서비스업 39개, 건설·운수업 19개, 의료 18개 등의 순이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영창악기는 지난해 9월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뒤, 직원을 대규모로 희망퇴직시키려는 회사쪽과 이를 저지하려는 노조쪽의 첨예한 대립으로 파업과 태업이 반복되는 등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급기야 지난 4일에는 회사가 직장폐쇄 조처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회사는 지난 1월말 1차로 365명을 희망퇴직시켰으며, 2차로 150명에 대해 추가퇴직시키겠다고 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의 경우 지난 9일 `분사를 통한 2000명 퇴출’이라는 회사쪽의 구조조정 계획이 흘러나오면서, 노조가 `분사결사반대결의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노사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올들어 12일 현재 고용조정 문제를 비롯해 임금·단체협상 등으로 `노사분쟁’이 발생한 사업장은 19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8개)에 비해 두배나 늘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또 노사분쟁 참가자도 1만20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27명)에 비해 5배 가량 늘었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노사마찰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223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감원, 인력재배치, 임금·노동기간 조정, 분사화, 정규직의 임시직화 추진 등 고용조정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강력히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또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감원보다는 해고회피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