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국 공립대 교수, 교육발전 5개년계획안 재검토 요구

국.공립대 교수들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협의회(회장 황한식 부산대 교수)는 7일 오후 부산대 인덕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대정부 의견서를 채택했다.

교수협의회는 의견서에서 “교육관료 집단의 주도로 수립된 이번 시안은 극소수의 대학만을 연구 중심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육성해 대다수 대학의 성장기회를 봉쇄하고 있다”며 “국립대 특별회계제의 경우 국가 재정지원 중단으로 대학 재정 악화와 등록금 인상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학 이사회 및 교무위원회 설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에 대학입학관리원 설립, 교수계약제 도입, 총장직선제 개선 등의 방안은 기존 기구와 중복되거나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한채 관리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교수협의회는 이 시안에 대한 대안으로 ▶권역별 연구중심 대학 육성 ▶대학운영 의결기구로 교수회의 법제화 ▶대학정책 기능을 맡는 ‘고등교육위원회’의 대통령직속 설치 등을 요

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이날 총회뒤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시안은 교수를 개혁의 동반자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발상이 깔려있다”며 “효과적인 대학개혁을 위해 교육당

국과 대학 총장단, 교수협의회 등 3자 협의기구를 설치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부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