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은행노조들,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반대’ 입장 – “구조조정 중단 약속 없이 복귀해선 안돼”

지난 3일 노사정위원회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 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금융 및 공공부문 노조들이 한국노총의 노 사정위 복귀에 제동을 걸고 있다.

7일 첫 공동교섭에 들어간 금융노련(위원장 이용득) 산하 10개 시중은행 노조 위원장들은 6일 모임을 갖고, 정부가 6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도 않았 는데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이 노사정위에 복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금융권에 대한 구조조정 중단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해서는 안되며, 구 조조정 중지의 구체적인 요구로 ▲신BIS 비율 적용 2년 유예 ▲연봉제 철회 를 내걸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노사정위에 복귀할 경우 , 금융노련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7일 한국노총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 시중은행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4만여 금융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오는 7월부 터 신BIS 비율을 적용할 경우 현재의 BIS 비율이 1/3로 떨어져 또다시 수많 은 노동자들이 대량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조조정을 중단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없는 이상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독자적인 대응’을 할 경우 최소한 노사 정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요구는 공공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정투·공공서비스·전력노 조·담배인삼공사노조·정보통신노련 등 한국노총 산하 56개 노조가 참여하 고 있는 정부산하기관노조협의회는 최근 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총파업 단 행’을 목표로 투쟁을 계속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 국노총에게 정책연합 파기 및 노사정위 복귀 유보를 제안하자는 요구가 강 하게 제기됐으며, 9일 집회 이후 다음주부터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화학·금속 등 제조업 부문의 조직들 중에서도 노사정위 복귀에 대한 반대 목소리들이 불거지고 있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와 관련해 일정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저 자] 차유미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