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좌파, 대안은 있는가
주간녹색좌파(Green Left Weekly) 5/5
요하네스버그 – 아파르트헤이트체제보다 (새로운 노동법은 제쳐두더라도) 훨씬 더 혹독하고 친기업적인 거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도우파정당 ANC(아프리카민족회의)에 대한 진지한 좌파적 대안의 부재는 몇몇 남아공 좌파들로 하여금 설자리가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선거운동에 결합하고 있는 대부분의 진보주의자들은 혹독한 경제정책이 추진되는 이 시기에도 ANC(혹은 최소한 그의 수사)에 왼쪽으로 영향을 미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NC-남아공 노조회의(COSATU)-남아공 공산당(SACP) 삼자 동맹은 지난해 7월, 남아공 대통령 넬슨 만델라와 ANC의장 타보 음베키의 잇따른 세 번의 강도 높은 비판으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다.
정부가 경제 정책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자유주의 경제) 교과서를 따르면서, COSATU와 SACP 지도자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ANC 중도 입장에서는 어떤 이들-특히 SACP 지도자, 블레이드 은지만데(Blade Nzimande)와 제레미 크로닌-이 가시같은 존재인 반면 다른 이들은 (가장 큰 주(州)인 가우텡의 ANC 주지사 임명자로 칭해지는) COSATU 지도자 음바지마 실로와(Mbhazima Shilowa) 같이 음베키 추종자로 간주된다.
7월에 열린 SACP 제10차 대회에 관한 SACP 주요 토론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독단적인 예산 적자 목표는 우리가 사회-경제적 변혁을 위해 한 다른 성공적인 활동들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으며 특
히, 저성장은 지속적인 구조적 실업을 야기하고 있다. 정말 지난 2년 동안 수백만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순수한 실업이 계속되고 있다.”
음베키는 개인적으로 6월에 COSATU와 언론에 노조 운동이 여전히 동맹의 일부인가에 대해 대대적으로 의문을 표시했다. 랜드貨가 7월 초 무시무시한 투기에 휩싸이면서 (그리고 경제 평론가들이 통화 안정을 위해 자유 시장 정책에 더욱 전념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델라와 그는 SACP 대회에 준엄한 훈계를 내렸던 것이다.
음베키의 말은 다음과 같다. “ANC는 이제 더 이상 민중 대다수의 이해를 대변활 수 없다는 모욕적인 논리가 횡행하고 있다…우리 ANC 동지들은 이러한 지적을 이해하지 못하며 이에 너무나 분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운동의 진보적 전통이 ANC 외부의 힘에 의해 대변되어야 하며, 이렇게 자랑스러운 해방 운동의 지도부인 ANC는 스스로를 실질적인 민중의 적으로 전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NC의 동맹 파트너들이 우리 동맹을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조직에 대해 좌익적 목소리를 견지할 수 있는 감시견으로 자리매김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개한 음베키는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SACP는 ANC가 모든 경제난에 책임이 있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ANC는 국내적으로 자본가 지배 블록의 반혁명적 대변자가 되고 있으며 따라서 민주변혁에 가장 심각한 전략적 위협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다.”
벼랑 끝에 다다른 삼자동맹은 그 후 몇 달간 서로의 대결을 피했다. 내부인들이 인정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는 국제적인 금융 위기라는 것이다.
8월에 있은 러시아의 부채 불상환(그리고 이에 뒤따른 뉴욕 주요 헤지펀드의 붕괴), 9월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환율 통제와 10월 초 IMF-세계 은행의 연례회담이 구제금융을 제안하면서, 정세는 10월24일에 있은 다음 동맹 정상회담까지 상당히 변했다.
ANC 지도부가 이전에 교과서적 경제 정책에 전념했던 것에서 전환하는 것을 대변하는 듯한 “현 세계 경제 위기”라는 의외의 급진적인 토론 문서가 등장했다. 맑스주의 역사가 로버트 브레너의 신좌파평론(1998년 5,6월호)의 분석을 빌어 그 문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사실 과잉축적과 이윤율 하락이라는 고전적인 위기에 기인한 전세계적인 자본주의의 위기이다. 이윤율 하락은 지난 25년간 선진 경제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지난 4반세기 동안의 강도높은 지구화를 이끌어 온 것은 정확히 선진국 경제에 있어서의 이윤율 하락이다. 이러한 경향은 더 높은 수익을 좇아 전세계로 퍼지고 있는 투기적 금융자본의 지배(와 순전히 양적 성장지수)를 상당히 증대시켰다.”
이 자료가 남아공 거시 경제 전략에 대해 암시하고 있는 바는 분명했다. “위기의 심각성과 상대적 영구성이 명백해지면서 지배적인 경제 패러다임(신자유주의적 워싱턴 합의)은 불명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1990년대에 대한 지배적 추측은 지구화에 협력하면 경제가 다소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윤을 얻기 위해 개별 경제와 특히 개도국의 경제가 거시 경제에서 폭리를 취하려는 잣대(자유화, 민영화, 탈규제화, 유연화와 3% 예산적자)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지구화의 지속적인 확
장이라는 패러다임은 이제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라는 기탄 없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좌파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남아공의 1998-1999 국제 관계-세계 은행과/IMF와 유엔 안보리의 지도자 연석회의을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동맹운동, 무역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영연방, 아프리카연대기구 그리고 남부아프리카 발전공동체-에서 남아공이 지니는 특별한 정치적 지위로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을 맡으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려운 질문들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체제의 논리와 지구적 자본주의의 여파에 맞서는 변혁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주기적으로 자원의 대량 파괴를 야기하며 계속적으로 남북문제를 심화, 재생산시키고, 불안정하며 지속적인 발전에 대해 확실한 전략도 가지지 못한 체제에 저항하고 이를 능가할 수 있는 반체제논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동맹 내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환상적인 대화 이후, 지난 6개월은 변화를 기대하는 모든 이에게 절망적인 것이었다. 4월에 있은 IMF/세계은행 회담에서 ANC 재무장관 트레버 매뉴얼은 금가격 하락으로 더 많은 남아공 광산이 폐쇄되는 것을 우려하여, IMF가 제3세계 부채경감을 위해 보유 금을 매각하는 것을 막으려고 강력한 로비를 펼쳤다.
다른 국제 연대의 가능성–토론 문서에서 제기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워싱턴합의가 없이 브라질리아-프레토리아-델리-베이징 합의를 형성할 수 있을까?–은 구체화되지 않았다(그러나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가 상당히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1998년 후반 남아공이 공식적으로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국내적으로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매뉴얼은 최근 예산적자를 목표 이하로 낮춤으로써 칭찬을 받았고, 그 때문에 케인즈주의적 수요 자극을 거절하였다.
사실, 예산 연설에서 매뉴얼은 한편으로 실질 연금 지불액을 삭감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업세율을 35%에서 30%(1994년 ANC가 집권할 당시에는 48%였다)로 낮춤으로써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간단히 말해 논쟁의 여지가 남은 것은 (음베키를 그토록 초조하게 만들었던) 간헐적으로 고무적인 수사(修辭)를 펴는 것과 무관하게, ANC가 진정으로 대중의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혹은 좌파들이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조직으로 대중조직과 함께(짐바브웨에서처럼) 보다 더 훌륭하게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ANC 전국집행위원회의 최근 모임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음베키는 상당 기간 남아공 좌파에게 제기된 문제-“권력 균형이 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국제 은행가들과 백인 군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가?”-에 대해 자신의 동지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어떤 이들이 ANC가 민중주의의 상투어인 “좌파적으로 이야기하고 우파적으로 행동하라” 이상을 할 것인가에 확신이 없는 반면, 일부 ANC 진보주의자들은 말할 수 있는 호기에 직언을 해야 하며 그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믿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