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라운드 반대성명
(5월 26일 현재 65개국 600여개 조직 서명)
옮긴이주 : 이 글은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로니 홀(Ronny Hall,ronnieh@cwcom.net)이 취합, 배포하는 전세계 사회단체 공동 성명서입니다. 이 성명과 서명조직 리스트, 밀레니엄라운드에 관련된 자료들을 담은 웹페이지(http://www.xs4all.nl/ ~ceo/wto/index.html)가 조만간 개통될 예정입니다.
밀레니엄라운드 혹은 포괄적 무역협상에 관한 새로운 라운드에 반대하는 국제 시민사회 성원들의 성명서. 99년 11월, 전세계 정부들이 세계무역기구(WTO) 3차 각료회의를 위해 시애틀에서 회동할 것이다. 국제 시민사회의 성원이자 아래에 서명한 우리는 무역자유화에 관한 새로운 포괄적 라운드를 통해 WTO의 힘을 확장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각국 정부들은 그 대신 현 체제의 문제점과 WTO 자체가 가지는 결함을 검토, 교정해야 한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정과 세계무역기구의 설립은 전지구적 부와 번영의 창출을 강화하고 모든 회원국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는 수단이라고 선언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현실은 WTO가 극소수 부유층의 수중으로 부를 집중시키고 세계 인구 대다수의 빈곤을 증가시키며 지속불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만들어내는데 공헌했음을 보여주었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정은 일차적으로 각국 국민경제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 그리고 환경을 대가로 하여 초국적기업들을 위한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것으로 기능해왔다. 아울러, WTO 체제의 규칙과 절차는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세계인구의 절대다수를 주변화하고 있다.
이 모두는 지구화 과정이 가속화된 결과인, 전지구적인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 각국 국민경제의 붕괴, 국민국가 내부와 각국 사이의 불평등 증대, 환경 및 사회적 타락의 증가 등의 배경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WTO를 지배하는 정부들과 WTO 체제에서 이익을 누리는 초국적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인
식하고 이를 다루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WTO에서 채택할 새로운 이슈들을 도입함으로써 자유화를 더욱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지구화 과정과 WTO와 관련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의 자유화, 특히 투자, 경쟁 정책, 정부 조달 등의 새로운 영역들을 WTO 체제 아래로 가져올 자유화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는 캠페인에 전념하고자 한다. 우리는 또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반대한다.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이슈나 세계무역기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시키는 더 이상의 협상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요구한다.
이 모라토리엄 시기 동안에는 기존 협정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검토와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주변화된 국가와 발전, 민주주의, 환경, 보건, 인권, 노동권, 여성 및 아동의 권리 등에 세계무역기구가 미친 영향을 다루어야 한다. 이는 또한 시민사회의 전면적인 참여 속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 실패는 전지구적 경제의 탈규제화, 초국적기업의 지배 증대, 자원 사용 증가 및 환경 파괴 등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반대를 보여준다. 이 체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 사회는 방향을 전환하고 대안적이고 인간적이며 지속가능한 국제 무역 및 투자 체제를 발전시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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