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슈미르 분쟁이 고조되다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5/28 케이스존스&피터시몬스
인도 공군이 지난 이틀간 카슈미르 분쟁 지역인 카길-바타릭-드라스의 반군거점을 폭격하기 위해서 전투기를 출격시킴으로써, 파키스탄과 인도 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잇따른 인도전투기 두 대의 격추로 두 핵보유국 사이에 군사적 대치의 위협은 고조되고 있다. 한 대는 기계적 실수로 추락했으며 다른 한 대는 파키스탄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되었다. 두대 모두 파키스탄 영토에서 추락했으며 조종사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명은 “전쟁포로”로 구금되어 있다.
이번 사고는 양측 사이의 호전적인 논쟁을 야기했다. 인도 공군 준장 말릭은 비행기 격추가 파키스탄에 의한 “호전적인 도발행위”임을 강조했으며 전투기는 파키스탄령 아자드-카슈미르와 인도령 카슈미르 주의 비행통제선을 따라 비행중이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군 대변인 아니스 바즈와 장군은 인도 공군기가 수요일 파키스탄 거점을 “폭격했기” 때문에 다음 날 같은 지역을 비행하는 전투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키스탄 영공 침범은 “도발행위”에 해당하며 양국 가운데 어느 쪽도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포된 조종사는 “협정에 따라” 구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격용 헬기와 영국제 제규어전폭기 및 미그 27기와 미그 23기가 동원된 수요일 공중폭격은 인도령 해발 4,500에서 5,000미터에 이르는 산악지대에서 은신하고 있는 카슈미르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인도측 군사작전의 한 부분이다. 주요 공격목표는 카슈미르 여름수도인 스리나가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 주변에 위치한 게릴라 거점들이었다.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 근거지를 확보하고 있는 친 파키스탄계와 분리주의적인 게릴라 단체들은 매년 봄이면 수많은 침입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인도는 이번 침입의 경우는 과거와는 성격이 달랐으며 그들 가운데에는 정규 파키스탄 군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600명 가량의 군대는 중화기와 눈자동차를 비롯한 최신 무기를 갖추고 있었다. 인도 국방부 장관 조지 페르난데스에 따르면, 카길에서 5월초에 발견된 이번 거점을 형성하는 데에는 적어도 한달이 걸렸을 것이다.
전투기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아탈 베하리 바지파이 총리가 이끄는 인도정부는 카슈미르 분리주의 게릴라들을 쫓아내기 위해 5월 14일 착수한 “비자이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인도군은 200명 이상의 반란군을 사살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거점도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수요일, 인도내무부 장관 아드바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파키스탄의 의도를 분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바즈파이와 아드바니, 국방부장관 및 주요 군장성들을 포함한 고위급 회담에서는 폭격의 강도와 범위를 증가시키고 인도 전투기 보호를 위한 대공망 구축을 위해서 “특별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했다.
카슈미르 대치상황은 1998년 5월부터 지속된 인도대륙의 정치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켰다. 이 당시 양 국가는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진행했었다. 지난 2월, 인도 총리 바즈파이와 파키스탄 나와즈 샤리프는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라호 선언이 인도-파키스탄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다고 선언했다.
인도 연정을 이끌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 정당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은 카슈미르 상황을 “전쟁에 비견할 만한” 상황으로 간주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이번 침입을 의도적으로 계획해 왔으며 이번 침입의 목적은 반세기 동안 지속된 카슈미르 분쟁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은 미국과 영국 및 주요 강대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초래할 카슈미르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책에 호의적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인도는 이러한 해결방식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파키스탄의 야당들은 정부가 인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총리 베나지르 부토가 이끄는 파키스탄 인민당은 인도의 공습을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행위”라고 낙인찍었다. 근본주의 정당 자마아티 이슬람당은 파키스탄이 인도와의 모든 외교, 경제, 문화적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 정부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자국내 혼란에 대해 쏟아지는 대중적인 비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카슈미르 분쟁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4월 치뤄진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한 BJP 연립정부로서는 올해 말 치루어질 투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인도의 심각한 사회 경제 문제로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만 했다.
파키스탄의 경우 샤리프가 의회내 다수당의 위치는 유지하고 있지만, 국가경제가 경기후퇴로 인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샤리프의 회교연합정부는 점차 언론의 자유를 공격하고 야당을 억누르기 위해 다른 방식의 탄압에 의존해야 했다.
카슈미르는 중앙아시아 주요 전략지역에 인접해 있으며 북으로는 구소련 공화국 타자흐스탄과, 동으로는 중국에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 지역의 오래된 분쟁은 1947년 영국 제국주의의 후원 아래 진행된 인도 대륙 분할의 결과 가운데 하나이다.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국민회의는 영국의 꼭두각시 군주 마하라하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개혁 투쟁에 연대했던 카슈미르 국민회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주의 정책에 따른 인도분할은 인도국민회의로 하여금 세 차례의 인도-파키스탄 전쟁 가운데 두 번이나 카슈미르 문제에 관련하여 전쟁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다.
헌법에 따라 인도내 유일한 회교다수 주(州)로 인정받은 카슈미르는 어떤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향유한다. BJP와 당 지도자 자나 상흐는 오랫동안 그들의 주요 요구 가운데 하나로, 카슈미르 특별 자치권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슈미르 국민회의는 공식적으로 BJP연정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지만, BJP정부를 1년 넘게 지지해 왔다.
1980년대 카슈미르에서는 분리주의 성향의 소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소요는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던 소요들과 동일하게 빈곤과 실업에 의해서 발생했으며, 특히 증가된 도시인들의 경제적인 좌절에 기인했다. 이는 파키스탄과 아프카니스탄에서의 회교 근본주의 태동에 많은 자극을 받았으며, 인도내 힌두 지역주의의 발전에 대한 카슈미르 회교도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우려와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이후 위기감을 느낀 CIA의 사주에 의해서 확산되었다.
1990년부터 1996년 중반까지 약 7년 동안, 자무와 카슈미르는 인도 중앙정부의 통치를 받았다. 최근 인도 보안군의 잔인한 탄압은 카슈미르 독립이나 파키스탄과의 병합을 주장하는 소요를 누그러뜨리기는 했으나 오히려 파키스탄의 불신을 증가시키고 카슈미르 호전주의자들이 폭력적 전술로 선회하게끔 만들었다.
인도 정치인들이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파키스탄의 “숨겨진 손”을 비난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파키스탄이 인도에 대한 문제와 파키스탄 내부의 분리주의적인 움직임을 제어하는 수단으로서 카슈미르의 분리주의적인 소요를 사주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카슈미르 분쟁은 다시 한번 파키스탄과 인도를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 강대국들을 전쟁 확대로 끌어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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