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 투쟁 벌이는 매춘 여성들
홍콩진보디렉토리 6/7
차별을 없애고 억압을 종식시키는 것이 페미니즘의 전략이라면 매춘에 벌칙을 부과하는 모든 법률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것은 페미니즘의 한 쟁점이다. 다음의 글은 매춘 노동자들의 지원 단체 ‘불사조(Phoenix)’의 대표 스테판과의 인터뷰를 재구성한 것이다.
매춘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해당 사용주들이 매춘의 노동 조건 전반에 걸쳐 무제한적인 통제를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가격을 책정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가로채, 매춘 여성에게 그 중의 일부를 지급하지만 매춘 노동자 대부분은 자신들의 수입과 공제액을 밝히는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얼마나 분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마 그 중 일부는 사람들이 믿지조차 못할 거예요.”라고 스테판은 말했다. “일부 고용주들은 국세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세금을 갈취하고 있는데 얼마 후 노동자들은 세금 미납 고지서를 받게되죠.” 결과적으로 많은 매춘 여성들이 이중으로 세금을 물고 있는 것이다.
일부 사창가에서는 매춘 여성들에게 그 구역에서 일하는 대가로 200 달러의 보증금과, 이동 요금으로 약 25 달러, 어떤 경우에는 방에 대한 추가 사용료까지 요구한다. “또 노동자들로부터 추가 수입을 갈취하기 위해 고안한 벌금 체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동 중에 이동전화를 사용하면 100 달러(호주 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이동 후 방에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10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죠”고 스테판은 말했다.
“고용주들은 매춘 여성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거나 일자리를 줄이고 혹은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차례의 매춘 시간이 단 5분이라도 초과할 경우 1시간의 방사용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주들은 매춘 여성들이 사창가와 접대실에서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손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사사건건 규제하고 있다. 직업상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지침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행되고 있는 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스테판은 “침대는 끔직스러울 정도고, 조명은 형편 없으며, 겨울에는 방이 얼음장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창가 전체에 샤워 시설이 단 하나만 있는 곳도 있고, 또 제대로 된 화장실조차 없는 곳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구타를 당할 경우 포주와 사창가 소유주들은 폭력 사태를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면 다양한 위협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흔히,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여성들은 이전에 자신들을 폭행한 손님을 다시 맞이해야 합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포주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기타직종 노동조합(Miscellaneous Workers Union)’ 연락 사무관은 매춘 노동자들을 법적, 산업적 문제로 옹호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매춘부임을 대중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조건은 많은 여성들이 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많은 매춘 여성들이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들의 직업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 내에서는 현재, ‘억제’와 통제가 완전한 금지보다 낫다는 여론이 있긴 하지만 과거 정부들은 계속해서 매춘을 제한하려 했었다. 그러나 지난 25년간 실행된 억제 정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찰의 승인증을 받은 사창가와 알선 업체에서 일하는 매춘 노동자들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전체의 10%도 안된다. 웨스턴오스트레일아주에서 일하고 있는 매춘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여성이지만 약 500명의 남성과 50∼70명 정도의 전환성애자들이 있다.
최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자유주의 정부의 정책추진팀은 억제정책을 재고하기로 결정하면서 매춘 노동자들과의 아무런 협의 없이 계획안을 제출했다. 다음은 예상되고 있는 통제 정책 중 일부이다.
소유주와 사창가에 면허를 발급하는 “매춘 통제국”. 모든 매춘 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장 권리들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부의 통제 하에 더욱 종속시키게 된다. 강제적인 건강 검진은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그 권리를 정부에 양도하는 것”이라고 스테판은 말한다. 모든 매춘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신분 증명서는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수단이다. 정부가 모든 매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 낸 사생활과 기회의 박탈은 기본적인 인권을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올 해 초 (사건 이후 사임한) 개빈 월쉬라는 28살의 경관은 두 명의 매춘 노동자들에게 범한 세 번의 폭행 혐의로 퍼스법원에 세워졌다. 그는 두 명의 여성 중 한 명에게 매춘죄를 추궁하지 않는 것을 댓가로 경찰소에서 성행위를 가질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권력 남용이 비일비재는 증거들이 숱하게 드러났다.
매춘 행위에 벌을 부과하는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손님과 포주, 그리고 정부 기관의 강탈과 학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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